“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61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1. 14.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산업자원부에서는 중소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6.11.10)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06.11.23(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안 내용 -

□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대상 확대(시행령 제5조의5)

현 행	개 정 안
ㅇ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 20억원 이상공사	ㅇ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하여는 10억원 이상공사로 확대

<이    유>

ㅇ 지자체공사 대부분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실효성 상실로 대상공사 확대 필요

붙  임 : 1. 의견회신양식 1부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1부

※ '붙임2‘는 ’우리시회홈페이지 /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붙임 1>

의견회신 양식

□ 회사명 :

개 정 안	수정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