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1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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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  (현행) 50억원 → (개정안) 150억원

※전문공사 : (현행) 5억원 → (개정안) 15억원

◦  혁신도시관련 건설공사 지역제한 특례규정(부칙) 폐지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150억)에 따라 혁신도시관련 건설공사 지역제한 특례(100억원)규정 삭제

◦  의견제출 기간 : ’09.1.21까지

< 첨 부 2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회신

[ 회사명 :                ]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

기획재정부령 제       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150억원 미만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15억원 미만

3.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미만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되어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계약의 방법) ① ∼ ④ (생 략)	제6조(계약의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150억원 미만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15억원 미만 3.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미만
⑤ 기관장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ㆍ접수 등을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4조(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및 제한기준 금액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부칙 제4조(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및 제한기준 금액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23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100억원으로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