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26.7.20. 이종배 의원) 주요내용

□ 제안이유

ㅇ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단순파쇄’로 처리하여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기술 활용 업체 지원을 통해 폐자원의 재활용 효율 증대 및 자원순환 산업 육성 필요

□ 주요내용

ㅇ 기후부·국토부장관은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 및 폐자원 선별·재활용 기술의 연구기술개발단을 구성·운영(안 제9조①)

ㅇ 자원 회수 우수기업을 지정하여 공사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세금의 감면, 입찰 참가 가점 부여 등 혜택 제공(안 제14조의2 ①~③)

□ 시행일

ㅇ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