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건설회관3층)						전화 :			052) 244-6500			전송 :		052) 243-6001
사무처장	:		이 선 범	기획관리차장	:	정 정 봉				담당		: 권 태 운	e-mail		: cak26@cak.or.kr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95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5. 2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건설자재 및 유가상승에 따른 협조요청

1. 최근 건설공사관련 자재비 및 유류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30일이내에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며,

3. 발주자로부터 추가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규정(발췌).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하도급법 및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규정

□ 하도급법

◦  하도급대금의 지급(제13조 제3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6조 제1항)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제15조)

- 갑은 계약체결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든가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

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기로 한다.

- 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항 혹은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후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