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19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7. 3. 15.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관련 의견조회

1. 근로복지공단는 기존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사업종류 분류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일부사업을 반영치 않고 있어 일부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를 개선․보완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매뉴얼』을 제작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선의견을‘07.3.20(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안) 1부.

2.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안) 전문(건설업)

3. 의견제출 서식 1부.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 공문’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안)

<기존 사업종류에 추가되는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40001)

ㅇ 조적 및 석축공사업(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블록 조적공사

ㅇ 지붕 공사업(판금공사, 물받이 및 홈통 설치공사, 지붕잇기공사(각종재료))

ㅇ 방음 및 내화공사업(방열 및 방음공사, 방음 및 음향조절공사)

ㅇ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벽지부착공사, 모노륨공사, 마루덮개공사, 비닐공사, 장판공사, 목재 마루깔기공사, 목세공공사,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목공사, 나무 및 금속결합공사)

ㅇ 창호공사업(목재 창호설치, 샤시설치, 금속 창호설치, 플라스틱 창호설치)

ㅇ 미장, 타일 및 방수공사업(모자이크공사, 태핑공사, 대리석부착공사, 프레스코공사, 표면치장 판넬공사, 모래취부공사, 타일 및 테라조공사, 회반죽 및 관련미장공사)

ㅇ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아치 금속설치공사, 장식금속공작물 설치공사, 발코니 금속공사, 장식용 모형 설치공사, 차광막 설치공사, 철사다리 설치공사)

ㅇ 그외 기타건축 마무리 공사업(증기청소공사, 보도블록깔기공사(건축구내), 바닥정리 및 청소공사, 모래깔기공사(건축구내), 커튼고리 부착공사, 커튼 및 차광발 설치공사)

ㅇ 교량건설공사

- 이동식 교량건설  ㅇ 로프다리 건설

□ 도로신설공사(40002)

ㅇ 도로건설업(도로공사, 활주로공사, 인도공사, 보도공사, 고속도로(고가고속도로 제외))  ㅇ 포장공사업(아스팔트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ㅇ 도로선 표시도장공사(도로포장활동과  결합된)

□ 기계장치공사(40003)

ㅇ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환경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ㅇ 산업플랜트 공사업(탱크시설조립 및 설치공사,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발전설비 설치공사, 화학물 처리설비 설치공사, 광산설비 설치공사, 도시가스저장탱크 조립공사, 제조설비 설치공사, 오븐,노 및 유사설비 설치공사)

ㅇ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물품이동장치, 식품이동장치, 집진기, 회전식문, 리프트, 산업용 기계장비)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40007)

ㅇ 철교건설

□ 기타건설(40004)

ㅇ 지반조성공사업(토공사, 묘지개발 공급업, 토지개발 공급업)

ㅇ 운하 및 유사 구축물 건설

ㅇ 항구 및 항만시설 건설

ㅇ 부두, 잔교 및 유사 구조물공사, 부표의 설치공사

ㅇ 조경공사업(조경용 인공호수, 외부 환경조성공사, 조경용 시설물 설치공사, 정원조성공사, 녹지조성공사)

ㅇ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스타디움공사, 경기장 및 유사 오락시설공사, 상/하수도관 공사, 급/배수관, 파이프라인공사, 미사일 발사대 및 유사 군사용 구조물 설치공사)

ㅇ 토공사(공업용지 조성정지공사, 사방공사, 굴착, 흙·운반 및 땅고르기공사, 광산용지조성관련 토공사)

ㅇ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공사업(준설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ㅇ 수중공사업(수중건축공사, 잠수 및 수중공사, 수중암석 파쇄공사, 수중구조물 설치 및 해체공사)

ㅇ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ㅇ 가로조명 시설공사  ㅇ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  ㅇ 송/배전탑 공사

ㅇ 통신 케이블공사  ㅇ 통신탑 설치  ㅇ 해저 통신 케이블  ㅇ LAN공사  ㅇ 케이블 TV 접속공사

ㅇ 도로선 표시도장공사(도로건설 활동과 분리된)  ㅇ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 경보조직 설치

(첨부 3)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안)관련 의견제출

(회사명:                , 담당자:                   )

□ 변경요청 항목 :

□ 변경사유 :

□ 개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