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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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12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박수민ㆍ김선교ㆍ박덕흠 유의동ㆍ윤재옥ㆍ박준태 윤상현ㆍ임이자ㆍ김은혜 이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의 증가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사업의 경제성 및 재정적 타당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가 상승, 설계 변경, 사업 규모 확대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주택 공급 촉진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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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타당성 재조사 및 면제)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상사업의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하거나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3(타당성 재조사 및 면제)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상사업의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하거나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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