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25.11.20, 신영대 의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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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회에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가격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11.20, 신영대 의원) 발의

주요내용

ㅇ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대상 확대(안 제20조제1항)

- 용적률 완화 대상 주택사업 제한 폐지

* (기존) 주상복합시설 중 임대주택 건설·공급 사업 → (개선) 임대주택 건설·공급을 포함하는 모든 주택건설사업

ㅇ 임대주택 공급가격 상향(안 제20조제3항)

- 임대주택 공급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의 범위로 상향

*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건축비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ㅇ 단,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대상 확대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