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5조에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조사일시, 조사내용, 조사자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자영업주에 대한 특례) ①『고용보험법』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를 이 법에 의한 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자영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자영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자영업주의 고용보험의 가입신청․승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4조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하고,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고용보험법”을 각각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제6조제1항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제7조제1호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항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임금채권보장법”을 각각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하고, 제32조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제41조제2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47조제1항․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하며, 제50조제6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법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보험료) ①-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⑥ (생 략)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⑤․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②～④ (생 략) 제45조(조사)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조사일시, 조사내용, 조사자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자영업주에 대한 특례) ①『고용보험법』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를 이 법에 의한 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자영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자영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자영업주의 고용보험의 가입신청․승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