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2015.9.22 개정)

□ 경 위

◦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과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개정(’15.1.6 공포, 10.7 시행)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하고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개념을 신설하여 안전기준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15.9.22)

□ 주요내용

◦ 복합자재*의 공급자는 품질관리서를 시공자에게 제출하고 시공자는 제품과 품질관리서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감리자에게 제출 의무(제61조의 4 신설)

* 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법 제52조의3)

◦ 준다중이용 건축물* 개념 신설하고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제2조제17호의2, 제19조제5항제4호 등 신설)

*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및 운동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명 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감리업무 수행토록 함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

**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규정 강화(제46조제6항, 제51조제2항, 제61조 등)

-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건축물은 층별 대피공간설치, 건축물 층수에 관계없이 거실에 배연설비 설치

-  방화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 대상 확대

※ 개정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9.22), 다만 복합자재 관리규정(61조의4)은 ’15.10.7 시행, 준다중이용 건축물 공사감리 규정(제19조제5항제4호)은 2016.9.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