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건설회관3층)						전화 :			052) 244-6500			전송 :		052) 243-6001
사무처장	:			기획관리차장	:	정 정 봉				담당		: 권 태 운	e-mail		: cak26@cak.or.kr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512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9. 2. 19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건설하도급 제도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피해사례) 조사

1. 최근 한나라당은 건설하도급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건설하도급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하도급 제도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도급자로 인해 겪은 피해 및 애로사항 등 불법, 부정, 부패, 부조리 행위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건설현장의 사례가 있을 경우 첨부양식에 기재하여 ‘09.2.25(수)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사례수집 양식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 부 >

건설하도급거래 관련 피해사례 제출

□ 회사명 :

구 분	내 용
제목
유형
	*(예시) : (공사대금 수령 후)하도급자의 노무비 및 자재, 장비대금의 미지급․지연지급, 하도급자의 갑작스런 부도․도주 또는 폐업, 불법다단계 하도급, 부당한 공사금액 증액요청, 공사현장 무단점거로 인한 민원제기, 하도급자의 계약이행보증서 미교부, 보증기관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대지급 거부 또는 지급지연 등
구체적 내용	(해당 전문건설업체)
	(공사명)
	(공사기간)
	(내 용)
피해정도 (공사지연기간, 피해금액 등)
개선방안

상 호			지 역
서류작성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