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ㅇ 국토부는 시공평가 점수가 종합심사 낙찰제의 평가요소로 반영됨에 따라, 시공평가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연구용역,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77호, 2014.12.30)

2. 주요내용

◦ 평가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제3조)

종 전	개 정
“신 설”	ㅇ 발주청이 직접 시공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비용은 위탁하는 발주청 부담

◦ 공동수급체 평가 관련(제3조)

종 전	개 정
ㅇ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	ㅇ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 ㅇ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사 부재시 차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

◦ 시공평가위원회 구성(제5조)

종 전	개 정
ㅇ 발주청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직원 포함) 및 전문가	ㅇ 발주청이 지명하는 발주청 소속직원 및 외부 전문가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단, 발주청이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공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제6조)

종 전	개 정
ㅇ 위원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ㅇ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 사전준비(제8조)

종 전	개 정
ㅇ 발주청은 감리원이 제출한 시공평가보고서를 검토	ㅇ 건설업자는 시공평가 관련 자료를 시공평가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 ㅇ 발주청은 제출받은 자료를 감독자 등에게 검토하도록 함 ㅇ 감독자 등은 시공평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 ㅇ 발주청은 건설업자 및 감독자 등이 제출한 자료를 시공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기준 변경 관련(제9조)

종 전	개 정
ㅇ 발주청이 필요에 따라 평가분야별 배점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	ㅇ 발주청이 평가표와 평가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평가표 배점 20퍼센트 이내) ㅇ 변경한 경우 건설업자에게 통보 및 인터넷을 통한 공개 의무화

◦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관련(제11조)

종 전	개 정
“신 설”	ㅇ 평가결과(점수, 평가사유, 감점내역 등)를 즉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 ㅇ 평가결과에 대해 10일이내에 1회에 걸쳐 이의제기 기회 부여 ㅇ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평가위원회가 1개월 이내에 재평가 실시 * 단,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재평가 미실시

◦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시 평가점수 감점(제10조)

종 전	개 정
“신 설”	ㅇ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평가점수 감점(△10점)

◦ 시공평가 항목(별표2)

종 전		개 정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항목
		중분류	세분류
1. 품질관리	1.1 품질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적기수립	1. 품질관리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1.2 품질관리원 경력 및 배치사항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 의 적정 여부
	1.3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적정성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1.4 외부점검기관(발주청 포함)의 개선 지적건수
2. 공정관리	2.1 공정관리계획 적기수립	2.공정관리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3. 시공관리	3.1 현장인원 배치의 적정 여부	3.시공관리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2 시공계획서 적기수립 및 적정성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3.3 시공계획서 이행여부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3.4 민원발생 건수
			3.4 민원발생 건수
	3.5 설계도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비율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를 통한 공사비 절감 비율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3.7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하도급 관리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8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5. 안전관리	5.1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3.9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만족비율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3.10 재시공 여부
			5.4 당해 현장의 재해율(%)
	3.11 하도급계약서
	3.12 하도급계약의 적정도
		6. 환경관리	6.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3.13 하도급 관리의 적정도
4. 안전관리	4.1 안전관리계획 적기수립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4.2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구성 여부
		7. 시공품질	7.1 공사 완성도
	4.3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만족비율
	4.4 당해 현장의 환산재해율(%)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5. 환경관리	5.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8.구조안전성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 구조안전조치 여부
	5.2 현장발생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8.2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5.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5.4 환경관리의 적정성
6. 공사완성도	6.1 공사 완성도	9. 창의성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가점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감점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끼친 재산상 손해	감점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3. 적용기준

ㅇ (시행일) 2014.12.30

ㅇ (적용례) ‘15.1.1 이후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