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 조합 임원의 비리 및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수주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ㅇ 시공보증 대상범위 확대(제82조제1항)

- 재건축공사도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시 시공보증 의무화

ㅇ 홍보 등 용역업체 관리․감독의무 부여(제132조의2 신설)

- 금품․향응제공 방지 위해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 교육, 용역비 집행점검, 용역업체 관리․감독의무 신설

※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38조제2항 신설)

ㅇ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 ‧ 향응 제공 제재 강화(제113조의2, 113조의 3 신설)

- 시공사 선정취소 및 2년이내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건설업자 금품 ‧ 향응 제공

․건설업자가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써 용역업체 및 건설업자가 고용한 개인이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 시공자 선정 취소에 갈음하여 공사비 20%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ㅇ 정비구역 등에서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제19조제8항 신설)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38조제1항제1호 신설)

□  시행일 : 201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