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233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8. 7.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노동부는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04.7.1)하면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도입하였으나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총공사금액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07.7.20)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07.8.9(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1부.

※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방법 개선(안 제11조제3항)

ㅇ 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단축(주40시간 근무제) 적용기준인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총공사금액 등을 상시근로자수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노동부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장시공에 참여하는  원․하수급인 모두 주40시간 근무제 적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

<참고자료>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일

․ 1,0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04.7.1,

․ 300인이상 사업장 : ‘05.7.1

․ 100인이상 사업장 : ‘06.7.1

․ 50인이상 사업장 : ‘07.7.1

․ 20인이상 사업장 : ‘08.7.1

․ 20인미만 사업장 : ‘11년이내에서 별도 정함

※ 노동부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 ‘상시 근로자수’라 함은 사용자가 상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

- 매 1개월마다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

○ 또한 근로기준법은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

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함

※ 타법령 총공사금액 등으로 상시근로자수 환산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제4호)

	상시근로자수=	연간국내공사실적액 ×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