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3.5.22, 허종식의원) 주요내용

○ 해당 공사의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에게 도급함을 원칙

(안 제25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

- 발주자 및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함을 원칙으로 함

- 예외적으로,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이 아닌 건설사업자에게도 도급 가능

*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 경우

- 발주자의 도급방식이나 범위, 수급인의 시공자격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함

○ 동일 업종간 하도급 금지 재도입(안 제29조제2항)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다만 발주자가 서면 승낙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