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4대

ㅇ 안전관리계획 승인 후 착공 의무화(안 제98조제2항 개정)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반드시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현행 법령에서도 승인받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ㅇ 발주청(또는 인ㆍ허가기관) 안전관리계획 승인 심사시 외부 건설안전점검기관 의뢰 의무화(안 제98조제4항 개정)

ㅇ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심사 결과 통보 기한 20일 규정(안 제98조제3항 개정)

※ 현행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심사시 15일, 외부 의뢰시 20일

ㅇ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공사 확대(안 제55조)

- 총공사비 300억 이상, 「시설물특별법」1․2종시설물공사 등(별첨 참조)

ㅇ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상 명확화(안 제42조 제1항)

-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경력관리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기술자로 한정

ㅇ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확대(5년 → 8년)(안 제35조 제1항)

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안 제9조제2항, 안 제17조제5항, 안 제18조제5항)

-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 조정

(현행) “100명 이내” → (개정) “150명 이내”

-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 조정

(현행) “50명 이내” → (개정) “50명 이상 70명 이내”

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자격요건 추가(안 별표2)

- “건설기술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중령 이상 기술직렬 군인 등” 조항 신설

ㅇ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 활용 근거 마련(안 제18조제5항)

ㅇ 유사공종․인근현장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발주 의무화(안 제55조제3항 개정)

ㅇ 건설사업관리 발주대상 사업 확대 등(안 제55조제1항, 안 제57조, 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다만, 제9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의 경우 허가․인가․승인 등)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별첨 : 세부개정내용>

현 행	개 정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5.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시특법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공공폐수처리시설 14.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로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