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개정 하도급법 부칙상 ‘계약 갱신’의 범위에 대한 공정위 유권해석

개정 하도급법 부칙 상 ‘갱신’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통상적 어의(표준국어대사전),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관련 대법원 판례(2020다241017, 2023다307024), ③ 표준하도급계약서상 ‘묵시적 갱신’ 인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회신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단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시 지급보증 의무 발생 여부

(답변) 8월 11일 이후 단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8월 11일 이후 갱신되는 하도급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지급보증 가입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단순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시 지급보증 의무 발생 여부

(답변) 8월 11일 이후 단순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8월 11일 이후 갱신되는 하도급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지급보증 가입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자동 계약기간 연장 조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시 지급보증 의무 발생 여부

(답변)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는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도 원·수급사업자 간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표시가 지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 계약상 특정 조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이른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 11일 이후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 ‘갱신’을 하였다면,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기존 계약과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사실상 새로운 계약을 체결 시 지급보증 의무 발생 여부

(답변) 우선 귀 협회에서 질의하신 기존 계약과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사실상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협회에서 예시로 제시한 바와 같이 당초 공사기간이 종료하여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잔여 공사이행 등을 위해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조건 등을 완전히 새로이 설정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하도급계약의 체결 혹은 기존 하도급계약의 갱신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⑤ 잔여대금 혹은 잔여공사기간이 미미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 발생 여부

(답변) 우선 오는 8월 1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따라 최초 건설위탁 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여서 지급보증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다가 공사금액의 증가 등으로 그 사유가 소멸하여 지급보증 가입 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상 지급보증 예외사유로 인정되어,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는 8월 1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상 잔여 공사기간이 30일 이내라 하더라도 개정 하도급법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상 이를 지급보증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