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95		발의연월일 : 2023. 5. 22. 발 의 자 : 김민철ㆍ한준호ㆍ김병욱 김병기ㆍ오기형ㆍ권칠승 최인호ㆍ김철민ㆍ이병훈 홍영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꼼수 분양’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소위 ‘매매예약금’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특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매매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한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을 우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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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확보하고자 하는 임대의무기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할 경우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거나 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및 제67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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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거나 이를 요구할 수 없다.

제6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거나 이를 요구한 임대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 ⑥ (생 략)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거나 이를 요구할 수 없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거나 이를 요구한 임대사업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