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공포, 2021. 9. 21. 시행)에 따라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주민협의체의 시공자 추천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계약관리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0조의11부터 제20조의2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년 예산에 X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의 제목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한다.

제20조의2 앞에 “제1절 총칙”을 삽입한다.

제3장의2제2절(제20조의11부터 제20조의2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제20조의11 (공정성 유지 의무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토지등소유자 및 입찰에 관계된 자는 입찰에 관한 업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대표회의에 속한 자는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협의체가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의12 (입찰의 방법) ①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협의체는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이하 “경쟁입찰”이라고 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고 한다)에 붙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안서평가방식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대표회의의 협의 및 영 제35조의11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통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사업자등(「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찰방법 및 제20조의20에 따라 주민협의체에 상정할 시공자 심사평가 기준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대표회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의13 (입찰 공고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부터 40일 전까지 입찰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하거나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입찰 공고할 수 있다.

제20조의14 (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 ① 제20조의13에 따른 입찰 공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방법

3. 입찰의 방법

4.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대표회의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20조의12제3항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협의체는 건설사업자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건설사업자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20조의15 (입찰보증금)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찰 마감일부터 5일 이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16 (건설사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 ① 건설사업자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와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등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여를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협의체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20조의17 (현장설명회)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20일 전까지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도서(법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복합사업계획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입찰서 작성방법ㆍ제출서류ㆍ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3. 건설사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및 홍보규정 위반 시 제재사항

4. 시공자 결정방법

5. 계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18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찰 시 주민대표회의에 통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제20조의19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한 입찰서 이외의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속서류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등 관련자, 주민대표회의 등 토지등소유자 관련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입찰 부속서류 개봉 시에는 전에 개봉일시와 장소를 입찰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0 (추천 건설사업자등의 상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0조의14의 입찰조건과 관련 법령 등에 부적격한 입찰서를 제외한 모든 입찰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공자 심사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 심사평가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ㆍ도시ㆍ주거복지ㆍ문화예술ㆍ금융ㆍ주택ㆍ건설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균형있게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주민협의체 구성원은 최소 2인 이상 4인 이내로 한다.

③ 시공자 심사평가 위원회는 공공주택사업자가와 주민대표회의가 사전에 정한 시공자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자등을 평가해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대표회의는 시공자 심사평가 결과 상위 3인의 건설사업자등을 주민협의체 의결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업자등이 3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주민협의체 의결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상위 3인 외의 건설사업자등을 주민협의체 의결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심사평가 결과를 같이 의결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1 (건설사업자등의 홍보) ①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대표회의는 제20조의20에 따라 주민협의체에 상정될 건설사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주민협의체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사업자등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홍보설명회의 내용을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에 상정하는 건설사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을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0조의17에 따른 현장설명회 개최 이후 입찰서류를 제출한 건설사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사업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사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등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홍보공간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단, 홍보공간 내에서도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2 (주민협의체의 건설사업자등의 추천 등) ① 주민협의체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할 건설사업자등을 결정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출석하는 주민협의체를 개최하여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서면의결권으로 제출한 투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의 사유로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한 투표

3.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리인을 통한 투표

가.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나. 해외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다.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자(1순위 건설업자라고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정에 관한 의결

2.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출석 과반수가 1순위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추천함에 찬성하는 의결

③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가 지정한 기간ㆍ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민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ㆍ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협의체 개최 안내시 서면결의서 제출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소유자는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한 이후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주민협의체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의23 (입찰무효 등) ① 제20조의21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1회 이상인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등의 입찰참가 신청은 무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 신청이 무효로 됨에 따라 단독 응찰이 된 경우에는 제20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경쟁입찰로 본다.

제20조의24 (계약의 체결 및 계약사항의 관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0조의22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추천하여 선정된 건설사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0조의22에 따라 선정된 건설사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0조의25 (입찰참여자에 대한 협조 의무)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의26 (자료의 공개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절에 의한 계약서 및 관련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의2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3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 설>	제1절 총칙
<신 설>	제2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신 설>	제20조의11 (공정성 유지 의무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토지등소유자 및 입찰에 관계된 자는 입찰에 관한 업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대표회의에 속한 자는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협의체가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12 (입찰의 방법) ①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협의체는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이하 “경쟁입찰”이라고 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고 한다)에 붙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안서평가방식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대표회의의 협의 및 영 제35조의11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통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사업자등(「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찰방법 및 제20조의20에 따라 주민협의체에 상정할 시공자 심사평가 기준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대표회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 설>	제20조의13 (입찰 공고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부터 40일 전까지 입찰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하거나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입찰 공고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14 (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 ① 제20조의13에 따른 입찰 공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방법 3. 입찰의 방법 4.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대표회의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20조의12제3항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협의체는 건설사업자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건설사업자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15 (입찰보증금)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찰 마감일부터 5일 이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0조의16 (건설사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 ① 건설사업자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와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등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여를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협의체에게 제안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17 (현장설명회)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20일 전까지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도서(법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복합사업계획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입찰서 작성방법ㆍ제출서류ㆍ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3. 건설사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및 홍보규정 위반 시 제재사항 4. 시공자 결정방법 5. 계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0조의18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찰 시 주민대표회의에 통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신 설>	제20조의19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한 입찰서 이외의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속서류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등 관련자, 주민대표회의 등 토지등소유자 관련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입찰 부속서류 개봉 시에는 전에 개봉일시와 장소를 입찰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0 (추천 건설사업자등의 상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0조의14의 입찰조건과 관련 법령 등에 부적격한 입찰서를 제외한 모든 입찰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공자 심사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 심사평가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ㆍ도시ㆍ주거복지ㆍ문화예술ㆍ금융ㆍ주택ㆍ건설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균형있게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주민협의체 구성원은 최소 2인 이상 4인 이내로 한다. ③ 시공자 심사평가 위원회는 공공주택사업자가와 주민대표회의가 사전에 정한 시공자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자등을 평가해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대표회의는 시공자 심사평가 결과 상위 3인의 건설사업자등을 주민협의체 의결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업자등이 3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주민협의체 의결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상위 3인 외의 건설사업자등을 주민협의체 의결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심사평가 결과를 같이 의결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1 (건설사업자등의 홍보) ①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대표회의는 제20조의20에 따라 주민협의체에 상정될 건설사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주민협의체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사업자등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홍보설명회의 내용을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에 상정하는 건설사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을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0조의17에 따른 현장설명회 개최 이후 입찰서류를 제출한 건설사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사업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사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등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홍보공간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단, 홍보공간 내에서도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0조의22 (주민협의체의 건설사업자등의 추천 등) ① 주민협의체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할 건설사업자등을 결정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출석하는 주민협의체를 개최하여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서면의결권으로 제출한 투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의 사유로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한 투표 3.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리인을 통한 투표 가.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나. 해외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다.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자(1순위 건설업자라고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정에 관한 의결 2.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출석 과반수가 1순위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추천함에 찬성하는 의결 ③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가 지정한 기간ㆍ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민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ㆍ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협의체 개최 안내시 서면결의서 제출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소유자는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한 이후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주민협의체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3 (입찰무효 등) ① 제20조의21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1회 이상인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등의 입찰참가 신청은 무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 신청이 무효로 됨에 따라 단독 응찰이 된 경우에는 제20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경쟁입찰로 본다.
<신 설>	제20조의24 (계약의 체결 및 계약사항의 관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0조의22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추천하여 선정된 건설사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0조의22에 따라 선정된 건설사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5 (입찰참여자에 대한 협조 의무)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6 (자료의 공개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절에 의한 계약서 및 관련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