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단순하도급 미통보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외 명확화

- (현행)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 (개정)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

※ 협회 건의내용 반영

2. 시행일 : ‘18.7.24 공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