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2004.2.

건 설 교 통 부

(건설경제담당관실)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공능력이 없는 무자격 부실건설업체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수주한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지나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중소건설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하도급 저가심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설업체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급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집행업무적 성격이 강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업무를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이양함(안 제9조, 제13조, 제17조, 제49조, 제81조 내지 제83조 등).

나. 시공능력도 없는 무자격 부실업체들이 “입찰브로커”화하여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중간마진만을 챙긴 채 불법적으로 하도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직접시공의무를 부과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건설공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함(현행 제30조제1항 삭제).

라. 지나친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마.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실적 등 시공능력평가자료의 허위제출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및 제97조제1호 삭제).

바. 3층 이상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 무등록자의 불법적인 도급․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함(안 제4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시․군․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군․구청장”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건설업 등록의 반납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업 등록의 반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ㆍ시정지시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처분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반납한 자는 등록반납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반납한 건설업종을 등록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반납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중 “제13조제2항의”를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반납하거나 제13조제2항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82조”를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반납하였거나 제82조”로, “그 처분의”를 “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를 “실효 또는 말소되거나 건설업 등록을 반납한 후”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단서중 “계획ㆍ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로 하고, 제29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 제목 “(공사일부의 하도급등)”을 “(건설업자의 도급예정금액 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으로 하고,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으로 하고, 동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발주자는 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가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층 이상의 건축물

2.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3. 주거용 건축물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의사를 위원회에”를 “의사(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사유를 포함한다)를 위원회 및 신청인에게”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조정을 거부할 수 없다.

제81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또는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때

제8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금액을”을 “하도급금액을”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제83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경우(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85조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86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1조 내지 제83조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시정지시․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 또는 과태료부과를 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의 적법한 운영, 공사감독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발주자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의 입찰제도의 적정한 운용, 불법하도급 적발 등 공사감독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이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단속 또는 점검을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9조제5항ㆍ제9조의3제3항 및 제83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9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1항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로,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28조의2, 제2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입찰공고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입찰공고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실 건설경제경제담당관
연 락 처	(02) 504-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