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합리적 실적공사비 제도 시행을 위한 현황 재조사

1. 울산광역시회-29(2010.1.20)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2,457개 표준품셈 항목 가운데 일부항목을 공종별로 조사한 전국 평균단가입니다.

3. 해당 실적단가는 공사규모에 따라 조사되는 사항이 아니며, 공사규모 및 특성에 따라 실적단가 차이는 많이 있으나 평균단가만 발표되고 있으므로 소규모 공사 및 작업조건이 열악한 현장에 별도 검토 없이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릅니다.

4. 울산광역시의 경우 50억이상 공사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위 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억 미만의 공사에도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채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합리적인 실적공사비 제도 시행을 위한 현황을 첨부와 같이 재조사하오니, 2010년 2월 1일(월)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또는 Fax: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실적공사비 적용 현황 재조사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신익균			기획관리차장		정정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37 (2010.01.27)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첨 부>

□ 실적공사비 적용 현황 재조사 (울산광역시[지자체]발주공사)

회사명 :

연번	공 사 명	공사금액	발주기관	비 고 (2007~현재)
1
2
3
4
5

※ 공사내역서상 일반적으로 표준품셈이 적용되나, 일부공종의 경우

실적공사비가 적용됨.

※ 2008년 2009년 발주된 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니, 공무부, 하도급업체 및 현장관계자와 해당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