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30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7. 1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BTL 사업 불참 결의문 서명날인 요청

1.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협회 16개 시․도회장협의회에서는 지난 7. 5(화) 긴급회의를 갖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BTL사업이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SPC구성원에 건설사를 제외하고, 소규모공사의 BTL 사업 제외등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영역보호를 위한 우리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시․도회가 BTL사업에 불참키로 결의함에 따라

2. 우리시회도 7.8(금) 긴급 간사회를 개최하여 별첨과 같이 BTL사업에 불참할 것을 결의하고 전체 회원사의 연명을 받아 정부당국에 우리의 결의를 전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3.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BTL사업은 과도한 초기투자비용과 수익성 불안 등으로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은 BTL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힘들며 특히 그 동안 주로 중소건설업체들이 시공하던 학교공사에 대한 무분별한 Bundling으로 중소업체들의 일감이 대폭 축소되고 향후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협울산 3070-230                                                                       2005.7.11

4. 따라서 이와 같은 BTL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으로서 BTL사업에 민간참여체계를 변경하여 특수목적회사(SPC)에서 건설사를 제외하여 주무관청에서 단위사업별로 건설사(설계,시공)를 국가계약법에 의거 선정한  후 자본과 운영을 담당하는 SPC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때까지 조건부로 BTL사업에 불참키로 하는 것이며 조속히 우리의 의사를 결집하여 관련기관에 전달코자 하오니 붙임 1의 『BTL사업 불참 결의문』에 서명․날인하시어 2005. 7. 15(금)까지 우리시회로 직접 또는 팩스(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BTL사업 불참결의문』1부(제출양식).

2. BTL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설명 자료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BTL사업 불참 결의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이 시중의 여유자금을 실물공공투자로 연결하여 국민편익을 앞당기고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임에는 인식을 같이하나 BTL사업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전체 건설업계의 동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BTL사업에 불참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의 요구 >

첫째, BTL사업에 민간참여체계를 변경하여 SPC에서는 자본과 운영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에서 단위사업별로 건설사(설계,시공)를 국가계약법에 의거 선정한 후 SPC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행방안을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라!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지역제한대상공사인 70억미만 소규모 공사는 BTL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7.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붙임 2>

BTL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설명

□ 민간참여 체계 변경

ㅇ 정부가 BTL사업 시설을 선정하고 민간사업자를 모집(공모)

ㅇ 민간사업자는 BTL 프로젝트 회사(SPC) 설립

(SPC : Special Purpose Company)

ㅇ 사업자로 선정된 SPC가「자금조달-운영(유지보수)」기능 담당하고 주무관청에 설계,시공 선정의뢰

ㅇ 주무관청에서는 단위사업별로 건설사(설계,시공)를 선정한 후 SPC에 결과 통보 계약 체결케 함

<현 행>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출자	■		운영권 부여
건설사 (설계+시공)	출자	SPC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배당수익/ 대출원리금	재무 투자자
	⇄					⇄
	시공
						출자/대출
		시설기부채납 + 운영서비스제공		■	리스료 +운영비용
		주무관청

<변  경>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출자	■		운영권 부여
건설사 (설계+시공)	계약(설계시공 감리) ⇄ 비용지급	민간사업자 (SPC) 재무투자자+운영전문사				배당수익/ 대출원리금 ⇄ 출자/대출	재무 투자자
	↖	시설기부채납 + 운영서비스제공 설계,시공,감리자 선정의뢰	■	임대료 +운영비용
	사업자선정 (계약법적용)	주무관청

※ 현행도 감리는 주무관청에서 선정하여 SPC와 계약체결케 함

<이  유>

ㅇ 현행 BTL방식은 사업제안서 평가시 정부 지급금이 사업자선정의 중요한 요소로 실질적 최저가 낙찰제이기 때문에

- 설계는 시설별 창의성과 다양성보다는 규격화 획일화된 설계가     될 수 있으며

-  시공의 경우 최저가로 부실공사가 우려됨

ㅇ BTL방식 중 민간 체계를 변경하여 SPC에서는 자본과 운영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설계, 시공사를 선정한 후 SPC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재정사업과 동일한 방법)

-  초기 투자비 부담이 없고,

- 단위사업별로 건설부문 사업자(설계,시공)가 국가계약법에 의거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감리자를 주무관청에서 선정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요구수준에     맞는 감리업무를 수행 완벽시공케하는 것과 같이 설계자와      시공사를 주무관청에서 선정

-  건설부문사업자(설계,시공)는 사업규모에 따라 자기 능력에 맞게 참여할 수 있어 대․중․소업체가 균형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구하는 민간자본을 유치 건설경기를 부양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Win-win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환영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예시]  단위사업 50억원 규모 10개를 Bundling하여 총공사비 500억원 규모로 고시하였다면 설계, 시공사를 단위사업별로 각각1개사씩(설계사 10개사, 시공사 10개사) 주무관청에서 선정 SPC와 계약체결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