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8·13대책 후속, 개발부담금 면제 및 한시 감면을 구체화하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26.9.9, 윤종군 의원)

2. 주요내용

□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안 제7조의3제1항)

* `26.8.13부터 `27.12.31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 대상

□ 2028년까지* 착공하는 주거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50% 경감
(안 제7조의3제2항)

* `28.1.1부터 `28.12.31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 대상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감면

구 분	현 행	~`27년	~`28년
감면율	-	100%	50%

3.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