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팀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3 시행일자 : 2003. 3. 25.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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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시행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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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경58000-204(□03.3.11)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건전성 및 발주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하여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제도시행에 따라 □03년 1월 1일부터 도급금액 3억원 이상(□04년부터 도급금액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30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는 통보를 받는 발주자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원활한 시행이 어려우므로, 동 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발주관서(산하기관이 있는  경우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지도를 요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동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를 받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나. 건설공사 계약체결시 통보받을 담당자(성명 및 E-mail) 안내

다. 건설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건설공사대장의 확인처리 등

(※ 확인처리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통보 불가능)

첨    부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안내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

200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는 기존에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였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30일 내에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공공공사, 민간공사 모두 해당). 통보기한(30일)을 넘기거나 허위사항 통보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주요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는?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민간공사·공공공사 모두 해당)이며 2004년 1월 1일부터 도급금액 1억원이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건설공사대장을 통해 통보해야 하는 내용은?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 수령현황, 하수급인 현황, 시공참여자 현황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7호 서식)

▣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는 시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는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통신망(http://www.kiscon.net)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건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3호의 2)

※ 관련자료들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의 자료실(건설업체용 매뉴얼, 발주자용 매뉴얼, 자주 묻는 질문(FAQ) 등)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