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 무 처 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504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 2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개정 통보

1. 건설교통부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 ‘06.1.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1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ㅇ 건교부는 품질관리 규제완화등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05.12.31)  ※ ‘06.1.1부터 시행

□ 그간 협회 추진 내용

ㅇ 건교부는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이유로 부실벌점 부과업체를 공개하고, 품질관리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13)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는 건교부가 협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교부)”과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국무조정실)”에 반영되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임

ㅇ 협회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건교부(11.2, 12.7)에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토록 추진하고

- 부실벌점 공개건에 대하여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칙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변호사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실벌점 공개 반대의견을 법제처․규제위(12.16)에 제출 및 반영추진

ㅇ 그 결과 법제처는 우리협회 의견을 수용하여 ‘부실벌점 부과업체 공개’ 관련조항에 대하여는 삭제 통과(12.28) 함

□ 개정내용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11】

ㅇ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완화

․ 5억이상 ~ 100억미만     1인(중급) → 1인(초급)

․ 100억이상 ~ 500억미만   2인(고급,초급) → 2인(중급, 초급)

․ 500억이상 ~ 1,000억 미만  3인(고급,중급,초급) →2인(고급,중급)

․ 1,000억 이상            3인(고급,중급,초급) →2인(특급, 중급)

ㅇ 시험실 설치기준 완화

․ 100억이상 ~500억 미만       50㎡ → 30㎡

․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