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 변경 및 산재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3.6.12)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14.3.12)   ※ 시행일 : ’14.3.13

□ 주요 내용

ㅇ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 변경(시행규칙 제4조 개정)

-  4일 이상의 요양 → 3일 이상의 휴업(※ 시행일 : ’14.7.1)

※ 지연 보고 시 과태료처분 신설(1차 : 100만원, 2차:200만, 3차 :300만원)

ㅇ  건설공사 재해발생 위험 시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절차 신설(시행령  제26조의5, 시행규칙 제31조의2)

-  [대  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등

-  [의견 청취 전문가]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또는 안전보건공단

-  [신청방법]

․(수급인) 설계 문제점 및 변경요청이유서 등 제출

(도급인) 설계변경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설계변경 후 설계변경 승인 통보

-  도급인이 설계 변경 불응 시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 13 개정)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을 부과

※ 단, 설계변경의 요청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