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국 토 해 양 부

(건설산업과)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를 건설업과 관련있는 법령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면제 및 일정한 경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완화하되 자격증 대여업체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 및 과징금 부과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행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안 제13조제1항제4호)

(1)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타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모두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로 규정하여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2) 이 법 및 건설업과 밀접한 주택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한하여 등록결격사유로 한정.

나. 법인의 양벌규정 개선(안 제98조)

(1) 종업원 개인이 자신의 실적을 높이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위법행위에 대해 건설업체가 모두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관리자로서 주의감독 해태 여부 및 위법행위 개입 여부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2) 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 책임을 면제. 단, 법인과 연계성이 큰 등기임원 및 공사현장대리인의 위법행위는 제외하고 현장기술자 미배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양벌대상에서 제외.

다. 자격증 대여업체 처벌(안 제21조의2, 제82조제1항제3호의3 및 83조제2호의2 신설)

(1) 기술자격증 및 경력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하여 자격증 대여가 근절되지 않음

(2) 자격증 대여 금지 의무 및 자격증을 대여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근거를 마련

라.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대상 확대(안 제36조제2항)

(1)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조정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하수급인 보호에 미흡

(2) 조정된 공사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공사금액 조정시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의무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 현장소장ㆍ현장책임자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건설현장의 공사 수행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금고”를 “「주택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발주자는 당해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요청을 받은 날(당해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2조제3항 중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하 이항에서 “보증기관 등”이라 한다)은 수급인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변경을 포함한다) 및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발주자에게 보증서 발급 내용(변경을 포함한다) 및 해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설공사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급인(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내용 및 통보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중 “지정등”을 “지정, 부당한 특약요구 등”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건설업자간의 협력)”을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호협력관계”를 각각 “상생협력관계”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을 “상생협력관계를 유지ㆍ발전하도록”으로 한다.

제81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10.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때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2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82조제1항제4호 중 “제81조(제2호의2”를 “제81조(제2호의2 및 제9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제8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2조제1항제3의3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때

제9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8조제2항 중 “제97조”를 “제97조제1호 및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규정은 법인의 등기임원 또는 공사현장대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중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를 “기재사항을”로 한다.

제100조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1조제9호 내지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자(이 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후 동일 사유로 인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 없이 동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영 제89조제4항 규정에 따른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4조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다만, 이법 시행 전에 제81조제9호 내지 제10호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법 시행 전에 제97조 제2호 내지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양벌규정 적용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제98조의 양벌규정을 적용받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 현장소장ㆍ현장책임자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건설현장의 공사 수행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의2(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건설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연차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변경 4. 그 밖에 중요한 건설산업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주택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생 략)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하며,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발주자는 당해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요청을 받은 날(당해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생 략)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현행과 같음)
②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하 이항에서 “보증기관 등”이라 한다)은 수급인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변경을 포함한다) 및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발주자에게 보증서 발급 내용(변경을 포함한다) 및 해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발주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생 략)	제3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급인(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내용 및 통보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 지정, 부당한 특약요구 등------------------------------------------------------------------.
제48조(건설업자간의 협력)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도급ㆍ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48조(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 등) ① ------------------------------------------------------------------------------------------------------------------------------------------------------------------------ 상생협력관계 ---------------------------------------------- 상생협력관계를 유지ㆍ발전하도록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1조(시정명령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1조(시정명령등)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신 설>	10.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때
제82조(영업정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영업정지등) ① ------------------------------------------------------------------------------------------------------------------------------------------------------ 1억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2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제2호의2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제81조(제2호의2 및 제9호 내지 제10호--------------------------------------------------------------------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82조제1항제3의3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때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제9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98조(양벌규정) ①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② ---------------------------------------------------------------------------------------------------------- 제97조제1호 및 제1호의2-------------------------------------------------------------------------------------------------------.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규정은 법인의 등기임원 또는 공사현장대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제99조(과태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3의2.----------------------------------------- 기재사항을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제100조(과태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81조제9호 내지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자(이 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후 동일 사유로 인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 없이 동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영 제89조제4항 규정에 따른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2) 2110- 8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