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46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1. 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국민연금․건강보험 예가반영에 따른 정산여부관련 유권해석 안내

1. 최근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공사예정가격에 반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주기관에 대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어, 몇몇 회원사에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환수조치명령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동 건과 관련하여 재경부와 행자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정산개념’이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계상된 보험료보다 적다하여 이를 정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니, 이 점 인지하시어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상기사항과 관련된 재경부 및 행자부 유권해석을 첨부하여 송부합니다.

첨  부: 유권해석 3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