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건설공사대장 통보등 행정처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관련하여 울산지역 건설업체 64개사가 시정명령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 및 직접시공 의무제도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추후 행정처분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 통보제도 안내 1부.

2.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안내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6/5)
담당자 / 대리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사무처장			유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215 (2013.06.05)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  임1>

건설공사 통보제도

□ 건설공사 통보제도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범위

: 공공 및 민간공사금액 1억원(VAT포함)이상 건설공사(원도급)

: 공공 및 민간공사금액 4천만원(VAT포함)이상 건설공사(하도급)

□ 건설공사대장 통보사항

: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직접시공계획서등),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부품제작‧납품업체 등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

□ 건설공사대장 통보기한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

: 통보한 사항에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기재사항 발생시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시정명령 받은 경우

: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통보후 통보사실을 해당관청에 팩스등으로 알림

□ 자기공사, 단순납품등 대상이 아닌 경우

: 미통보 대상임을 관련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등)로 소명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의 과태료 사항

: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공사대장 통보(시정조치)시 과태료 대상 아님

: 시정명령후 미이행시 과태료(500만원이하)가 부과 될 수 있음

<붙  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 소규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 50먹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일정비율이상을 직접시공 해야함

□ 공사금액별 직접시공 비율

공사금액	직접시공비율	비 고
- 3억 미만	50%
- 3억이상 10억미만	30%
- 10억이상 30억미만	20%
- 30억이상 50억미만	10%

※ 직접시공 : 해당공종에 자기인력, 자재(구매포함), 장비(임대포함)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것

□ 처벌사항

: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만원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