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제148호, 2026. 4. 1., 일부개정]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제172호, 2026. 8. 25., 일부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발주기관이 분할납품을 허용하고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검사검수를 미루거나, 대금청구를 못하게 하는 행위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ㆍ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遊水池)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7) 송ㆍ배수관공사 (8) 수중관ㆍ사이폰ㆍ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16) 발전ㆍ변전ㆍ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정밀시공ㆍ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개정 2014.1.10.>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국가유산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深井工事)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1.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ㆍ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遊水池)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7) 송ㆍ배수관공사 (8) 수중관ㆍ사이폰ㆍ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및 전기공사 (16) 발전ㆍ변전ㆍ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정밀시공ㆍ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개정 2014.1.10.>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국가유산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深井工事)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및 제70조제3항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2조(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목에 정한 서류	3. 시행령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목에 정한 서류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시행령 제1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자와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입찰자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가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신 설>	부 칙(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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