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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특별융자 안내

2009. 4. 7

1. 총융자규모 : 1조원 (산은 자체조달 자금)

2.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 대상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융자신청일 기준)

ㅇ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ㅇ 금년 착공사업 중 실시협약 일정에 따라 건설사의 출자가 완료된 사업

ㅇ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사업시행 법인이 설립된 사업

ㅇ 건설출자자 등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본건 차입을 희망하는 사업

□ 대상사업 선정 절차

ㅇ 사업별로 산은 앞 차입신청

ㅇ 선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

ㅇ 자구노력을 감안 융자 우선순위 결정

ㅇ 융자방법․조건 합의후 약정 체결

3. 융자조건

□ (공급방식) Bridge Loan 방식으로 지원

ㅇ 개별사업의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 책임 유지

ㅇ 당행의 특별융자로 금융완결(fianancial closing)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기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후 처리

□ (융자범위) 약정일로부터 1년간 소요되는 민간투자비

ㅇ 융자약정 전 미지급된 민간투자비는 공사진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지원 가능

□ (만기) 최초 인출후 1년

ㅇ 1년이내 준공사업일 경우에도 1년 적용

ㅇ Bridge Loan 만기전에 본 금융약정 체결시 즉시 상환

□ (금리 및 수수료) 고정금리 6.2%, 수수료 0.4%

□ (원리금 상환) 원금은 만기일시 상환, 이자는 3개월 단위 후취

ㅇ 기한전상환은 수시로 가능하며 기한전상환 수수료는 면제

□ (자금지출) PF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자금지출

ㅇ 공사비는 기성고에 따라 분할 인출

ㅇ 기타 민간투자비는 관련증빙에 따라 인출

4. 자구노력 계획 제출 (특별융자신청서 서식에 포함)

□ 제출된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융자 우선순위 결정시 우대

ㅇ 본 금융약정체결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ㅇ 건설 및 운영출자자의 추가출자 계획

ㅇ 재무출자자의 사업참여 가능 여부 등

5. 기 타

□ (실시협약) 산은 특별융자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은 하지 않되, 산은이 채권자로서 지위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시협약 변경

□ (사업해지) 산은 특별융자를 받은 사업의 경우 특별융자 기간 중 금융약정 차질을 사유로 한 사업해지 배제

□ (최소자기자본비율) 산은 특별융자를 받은 사업이 재무적투자자의 출자지연으로 인하여 최소 자기자본비율 유지가 어려운 경우 특별융자기간 동안 최소 자기자본비율 적용을 유예

6.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 4. 7 ~ 4. 30(목), 오후 4시

□ 접수장소 : 산업은행 본점 프로젝트파이낸스실

ㅇ 방문접수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접수(도착일 기준)도 가능

□ 신청서류

ㅇ 특별융자신청서(소정양식)

* 「자구노력 계획」 포함

ㅇ 실시협약서 사본 2부

*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 포함

ㅇ 실시협약 재무모델 (CD 제출)

ㅇ 기타 산은이 융자심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융자결정) 차입신청후 산은의 내부검토와 조건협의를 거쳐 융자여부가 결정됩니다.

ㅇ (주무관청 확인) 본건 차입신청은 사업시행자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확인(특별융자신청서 참조)이 있어야 합니다.

ㅇ (본금융약정 책임) 본건 융자는 한시적인 Bridge Loan방식으로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ㅇ (금융완결) Bridge Loan방식이 아니라 사업비 전체에 대한 금융완결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인 주무관청, 주주(FI 포함), 사업시행법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ㅇ (융자대상금액) 융자대상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금년 착공사업중 약정일로부터 1년간 소요되는 민간투자비이며, 약정일전 미지급된 민간투자비는 공사진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 지원가능 합니다.

- 다만, 금년 이전 착공사업이더라도 준공이 시급한 학교 등 임대형 사업은 융자가능 합니다.

ㅇ (구조조정기업) 대표회사(건설사) 또는 운영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사안별로 별도의 대책 마련후 융자여부를 결정합니다.

ㅇ (자구노력계획) 자구노력계획은 이해당사자의 사업의지와 향후 금융약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아래 ①～③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자율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구노력계획의 내용은 융자 우선순위 결정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① 본 금융약정체결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② 건설 및 운영출자자의 추가출자 계획

《 예시 》

․BTL : 건설(운영)출자자가 민간투자비 총액의 5% 이상을 출자

․BTO : 건설(운영)출자자가 출자비율을 상향 조정

* 추가출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감안하여 최초 인출후 후투입 하는 조건의 약정도 가능

③ 재무출자자의 사업참여 가능 여부

④ 기타 자구노력

ㅇ 신청서 양식 중 내용이 많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합니다.

□ 문의처

분야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건축BTL	부부장 고석배	787-7213	ksstone@kdb.co.kr
수도권 도로BTO	차 장 조영준	787-7224	justin@kdb.co.kr
비수도권 도로BTO 및 철도 BTO/BTL	부부장 이희준	787-7208	hjlee@kdb.co.kr
항만․환경 BTO/BTL	부부장 최윤규	787-7230	cyk@kdb.co.kr

※ 첨부자료 : 특별융자신청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