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내수활성화를 위한 건설업계 애로사항 조사

1. 지난 7.21(토)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후속조치로 정부 각 부처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사업 전 과정(사업계획-인·허가-시공-준공)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례중심으로 기술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떠한 사례이든 상관없음)를 개선코자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된 사례를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2년 8월 7일(화)까지 우리시회 사무처(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사업 진행 애로사항 건의 양식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8/3)
담당자 / 대리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사무처장			유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348 (2012.08.03)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 임>

건설사업 진행 애로사항(예시)

불합리한 규제 사례	개선방안
ㅇ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 - 관광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체류형 호텔 개발 불가 - LH공사가 사업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이유로 사업변경 미동의 (※근거법률 : 관광진흥법시행령00조 00항)	ㅇ LH공사의 장기체류형 호텔을 일반숙박시설로 사업변경 동의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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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