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재경부는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7.1)에 따라, 견적대행사 불공정행위 근절 및 동가투찰 방지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26.8.25)

□ 주요내용

○  내역입찰공사의 입찰무효 사유 구체화

- 입찰자와 산출내역서 상 입찰자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가 다른 경우 입찰무효 신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

- 동일내역* 제출시 입찰무효 판단기준 명확화

* (종전)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 → (개정) 다른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와 모든 세부항목의 단가 및 금액을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 시 3인 이상 동가 투찰분은 1개 가격만 반영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8조

○ 제한경쟁입찰 대상 특수 기술 공사에 전기공사 추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조

□ 시행일 및 적용기준

○  시행일 : ‘26.8.25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