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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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39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 의 자 : 김남근ㆍ박해철ㆍ이재관 송재봉ㆍ김 윤ㆍ박민규 김동아ㆍ김병기ㆍ이용우 김현정ㆍ박 정ㆍ김문수 민병덕ㆍ박지원ㆍ박홍배 이강일ㆍ최혁진ㆍ권향엽 박지혜ㆍ이병진ㆍ정진욱 장종태ㆍ최민희ㆍ박용갑 문대림ㆍ이광희ㆍ임미애 이재강ㆍ곽상언ㆍ안도걸 오세희ㆍ문금주ㆍ박선원 (3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21세기 산업에서는 어느 한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ㆍ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제12조의3),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먼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을 수행한 후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안 제35조의7, 제35조의8)를 도입하고자 함. 재판장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만 열람하여 판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전문가 사실조사 이전에 대기업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장치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료 및 장치를 보관ㆍ관리하는 자에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안 제35조의10)를 함께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자료의 내용이나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는 자료 작성자, 장치 운영자, 관련 전문가 등의 진술이 필수적이나, 이를 모두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참조하여, 법원서기관이나 공증인 등 ‘신문업무담당자’가 진술인을 영상녹화 방식 등으로 신문하고, 그 내용을 요약한 ‘진술절차요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당사자신문’ 제도(안 제35조의11)를 도입하고자 함.

한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신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와 당사자 신문에서 위증한 자(안 제29조, 제30조의2)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안 제30조의3제8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5조의10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의2를 제30조의3으로 하고,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거짓진술 및 위증의 죄) ① 제35조의11제4항에 따라 선서한 진술인 중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의3(종전의 제30조의2)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부과ㆍ징수한다”를 “부과ㆍ징수하고,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법원이 부과ㆍ징수한다”로 한다.

⑧ 제35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35조의7부터 제35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7(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고려하여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사실조사의 필요성에 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한지 여부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4.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사건의 난이도ㆍ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술심리관 또는 같은 법 제54조의3에 따른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각 당사자로 하여금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영업소, 공장, 그 밖의 장소 출입 및 시설ㆍ자료ㆍ물건, 장치 등에 대한 조사

2. 상대방 당사자,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3. 상대방 당사자 등 관계인에 대한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4. 상대방 당사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5. 법원의 결정에 따른 소송절차의 참여 및 각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의 소송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

6. 그 밖에 법원이 원활한 소송절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시간, 장소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각 당사자 대리인이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받는 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사실조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⑩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8(사실조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 ①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사실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의 대상이 아닌 영업비밀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자료 제시를 명하는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법원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침해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사실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소송의 대상이 아닌 영업비밀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삭제 취지를 알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ㆍ등사하고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또는 사람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제35조의9(전문가의 제척 등) ① 제35조의7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관”은 “전문가”로 본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가는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가는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의10(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것을 전제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이하 “자료보관자”라 한다)이 이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3.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③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앞서 자료보관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⑥ 자료보관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자료보관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명령이 내려진 때의 현상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⑨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전 법원의 자료보전명령이 있은 후에도 당사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자료보관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자료보전명령을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11(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신문이 필요한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문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신문업무담당자는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신문업무담당자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사항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진술인인 경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제4항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은 「형법」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5조의 적용을 받는 증인으로 본다.

⑥ 신문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술절차요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신문업무담당자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업무담당자는 제기된 이의의 요지를 진술절차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상대방이 부당하게 진술인을 괴롭히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때에 진술인은 법원에 신문절차의 종료 또는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문은 중단된다.

⑨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진술인에 대한 신문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⑩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진술인의 진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신문절차를 방해한 당사자에 대한 패소판결

3.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⑪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문 실시 결정에 불응하여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의 규정을,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제369조 및 제3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진술인은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17조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⑭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12(변호사 선임 명령) ① 법원은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35조의11제10항 각 호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36조 중 “사람 및”을 “사람,”으로, “위원 중”을 “위원 및 제35조의11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 중”으로, “위원은”을 “사람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벌칙) ①ㆍ② (생 략)	제29조(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 제35조의10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30조의2(거짓진술 및 위증의 죄) ① 제35조의11제4항에 따라 선서한 진술인 중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⑦ (생 략)	제30조의3(과태료)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35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⑨ -------------------------------------------------------------------------- 부과ㆍ징수하고,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법원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용피해사업자”라 한다)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제12조의3제4항의 위반행위(이하 “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목적물등을 판매ㆍ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① --------------------------------------------------이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7(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고려하여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사실조사의 필요성에 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한지 여부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4.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사건의 난이도ㆍ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술심리관 또는 같은 법 제54조의3에 따른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각 당사자로 하여금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영업소, 공장, 그 밖의 장소 출입 및 시설ㆍ자료ㆍ물건, 장치 등에 대한 조사 2. 상대방 당사자,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3. 상대방 당사자 등 관계인에 대한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4. 상대방 당사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5. 법원의 결정에 따른 소송절차의 참여 및 각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의 소송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 6. 그 밖에 법원이 원활한 소송절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시간, 장소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각 당사자 대리인이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받는 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사실조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⑩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8(사실조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 ①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사실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의 대상이 아닌 영업비밀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자료 제시를 명하는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법원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침해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사실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소송의 대상이 아닌 영업비밀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삭제 취지를 알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ㆍ등사하고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또는 사람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9(전문가의 제척 등) ① 제35조의7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관”은 “전문가”로 본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가는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가는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10(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것을 전제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이하 “자료보관자”라 한다)이 이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3.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③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앞서 자료보관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⑥ 자료보관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자료보관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명령이 내려진 때의 현상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⑨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전 법원의 자료보전명령이 있은 후에도 당사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자료보관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자료보전명령을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35조의11(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신문이 필요한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문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신문업무담당자는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신문업무담당자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사항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진술인인 경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제4항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은 「형법」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5조의 적용을 받는 증인으로 본다. ⑥ 신문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술절차요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신문업무담당자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업무담당자는 제기된 이의의 요지를 진술절차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상대방이 부당하게 진술인을 괴롭히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때에 진술인은 법원에 신문절차의 종료 또는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문은 중단된다. ⑨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진술인에 대한 신문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⑩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진술인의 진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신문절차를 방해한 당사자에 대한 패소판결 3.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⑪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문 실시 결정에 불응하여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의 규정을,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제369조 및 제3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진술인은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17조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⑭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12(변호사 선임 명령) ① 법원은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35조의11제10항 각 호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의10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및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사람, ----------------------------- 위원 및 제35조의11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 중 ---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