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건축법 및 다른법률에 완화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화

□ 주요내용

□ 허가권자는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 가능(제60조제4항)

□ 시행일

□  공포한 날(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