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기술자의 보유 기준에 대한 의견 조사】

최근 건설업 등록 기술자의 보유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기술자 보유 기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02-3441-0637)

나경연 부연구위원(02-3441-0714)

FAX : 02-544-6234 / E-mail : econa@cerik.re.kr

- 응답자 기본 정보를 기재해 주십시오 -

회사명			소재지	도(시)
대표자			현재 기술자 보유수	명
자본금	억원		시공능력평가액(2016년)	억원
상시종업원수(2016년)	명		매출액(2016년)	억원
등록 업종(해당란 ∨표)		( )토건 ( )토목 ( )건축 ( )산업설비 ( )조경
작성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참고] 현행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토목 공사업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건축 공사업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토목 건축 공사업	다음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1.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조경 공사업	1.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1】건설 업종별 기술자의 양적 보유 기준에 대한 의견? (해당란 ‘∨’ 표기)

토건 공사업(11명)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토목 공사업(6명)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건축공사업(5명)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산업설비공사업(12명)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조경공사업(6명)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2】토목공사업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기술자 보유와 실적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단계에서 기술자 보유기준을 낮추어도 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매우 찬성	찬성	의견없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3】기술자의 양적 보유 기준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현행 기준	개선 의견
토건(土建) 공사업	11명	( )명
토목 공사업	6명	( )명
건축 공사업	5명	( )명
산업설비 공사업	12명	( )명
조경 공사업	6명	( )명

【4】다음의 건설업 등록 기술자 요건의 개선 대안에 대한 의견

[대안 1] 기술자수 보유 기준을 낮추되, 질적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

(예) 보유 기술자의 50%는 해당업종 현장 실무경력자 만을 인정하는 방안

매우 찬성	찬성	의견없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대안 2] 종합건설업 공사종별 등록 방안

- 도로, 택지, 수자원 등 분야별로 기술자 1명을 갖추어 등록하고, 등록 분야로 영업범위 한정

매우 찬성	찬성	의견없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대안 3] 기술자 보유 기준 이원화 : 지자체 등록(면허) 신설

- 국토교통부 등록 : 현행 등록 기준 유지하고, 전국 영업 허용

- 지자체 등록(신설) : 등록 기준을 낮추되, 영업 범위를 해당 지자체로 제한

매우 찬성	찬성	의견없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대안 4] 등록한 기술자수나 자본금에 비례하여 1건당 도급금액 상한을 규정

(예) 최대 입찰 금액을 자본금의 5배 이내로 제한 등

매우 찬성	찬성	의견없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대안 5]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소기업에 따른 특례 규정 신설

(예) 기술자 요건의 축소, 단,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매출액 규모 달성 시 특례 규정 미적용

매우 찬성	찬성	의견없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5】예를 들어,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등록 기준을 현행 6명에서 2-5명 수준으로 낮출 경우, 토목공사 등록 업체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5명으로 낮출 경우	4명으로 낮출 경우	3명으로 낮출 경우	2명으로 낮출 경우
( ) 3배 이상 ( ) 2배 이상 ( ) 1.5배 ( ) 1.2배 ( ) 1.1배 ( ) 영향없음	( ) 3배 이상 ( ) 2배 이상 ( ) 1.5배 ( ) 1.2배 ( ) 1.1배 ( ) 영향없음	( ) 3배 이상 ( ) 2배 이상 ( ) 1.5배 ( ) 1.2배 ( ) 1.1배 ( ) 영향없음	( ) 3배 이상 ( ) 2배 이상 ( ) 1.5배 ( ) 1.2배 ( ) 1.1배 ( ) 영향없음

【6】정규직으로 고용하지 못한 채,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현실에서 체감하는 비율은?

(   ) 100%              (   ) 80∼90%              (   ) 60∼80%

(   ) 40∼60%            (   ) 20∼40%              (   ) 20% 이하

(   ) 0% (등록 요건의 기술인력을 정규직으로 실제로 충족하고 있음.)

【7】건설업 기술자 등록 요건을 낮출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의 정도

1) 건설업 등록업체수 증가로 경쟁이 심화

매우 심각할 것이다	심각할 것이다	보통	그렇지않다
( )	( )	( )	( )

2) 서류상 업체인 페이퍼컴퍼니 및 입찰용 회사 증가 심화

매우 심각할 것이다	심각할 것이다	보통	그렇지않다
( )	( )	( )	( )

【8】건설업 기술자 등록 요건의 개선 방안에 대한 기타 의견을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