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8층)							전화 :		02 3485-8269			전송 :		02 542-6266
건설진흥실	실장	:	이충렬	부장	:	최상호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cak.or.kr

문서번호 :	건협건설진흥1070-78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8.6.12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시도회장
			처 리 과
참 조 :	사무처장
			담 당 자
제 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재 수리품질의 향상과 질서확립 등 문화재수리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입법예고(‘08.6.11) 하였습니다.

※ 참고로,  17대 국회에 상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자동폐기 됨에 따라 18대국회 상정을 위하여 동 법안을 재입법예고

2. 이와 관련하여 귀 시도회 의견을 조회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08.6.17(화)까지 건설진흥실(E-mail: skjin@cak.or.kr, FAX : 02-542-6266)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문화재수리법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문화재수리법 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문화재수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장

<첨 부1>

문화재 수리법 제정(안) 주요내용

□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안 제14조)

◦ 수리업은 종합수리업 및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수리업자는 등록한 해당 전문분야에서만 수리

□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안 제24조)

□ 문화재 수리에 하도급제도 도입(안 제25조)

◦ 직접시공 비율 규정 : 50%

◦ 종합수리업자가 전문수리업자에게 하도급시 발주자 통보

□ 특약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상 규정의 2/3미만인 경우 법상 기간의 2/3으로 의제(안 제35조)

□ 수리업자는 수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해당 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수리기술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배치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안 제33조)

□ 문화재수리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 우수업자를 지정하여 우수업자 지정기간(1년)동안 우대(안 제56조)

□ 수리업자 등은 문화재 수리 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43조)

<첨 부2>

문화재수리법 제정(안) 관련 제출의견

□ ○○ 시․도회

개정안	시도회 의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