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 내용

□ 경 위

ㅇ 고용노동부는 기존 PQ 평가항목 중의 하나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환산재해율)외에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 추가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3.6.3)

※ 시행일 : 공포일, 적용례: 시행 후 산업재해예방노력부터 적용

□ 개정내용(규칙 안 제3조의2)

ㅇ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가점 부여내용을 정비

-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가점 부여 내용에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노력*”을 추가

※ 건설업 산재예방노력 평가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별도 제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재부 회계예규)｣ 개정(예정)을 통해 환산재해율에 따른 가점비중 축소(+2점 → +1점)하고, 산재예방노력에 가점(+1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