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1. 시행령상 결격사유 법률로 상향(법제처 권고 사항)

ㅇ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민법 개정사항 반영을 제외하고는 내용 변화 없음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기존 결격사유 미적용 대상인 대표자 포함

- (민법 개정사항 반영) 민법(’11.3.7 개정, ‘13.7.1 시행) 반영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법정후견제도로 전환됨

결격사유 구분	현 행	개정안
1. 건설업 등록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법안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2. 조합 운영위원	시행령 제52조	법안 제55조의3
3. 분쟁조정위원	시행령 제68조제3항	법안 제70조의2

2.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 개정(안 제83조)

ㅇ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포함

3.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처벌(안 제96조)

ㅇ 알선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13.6.27 본회의 의결된 건산법 개정안 반영

ㅇ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규정 삭제(안 제25조)

ㅇ 공사대금지급보증 등 대상 공공기관 범위 규정(안 제26조의3)

ㅇ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66조 등)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규정(안 별표7)

- 위반시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과태료 부과

2. 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87조의2)

ㅇ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당초 2013년에서 2016년으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축소(안 제28조)

- 회사채 평가 A이상 건설업체를 면제대상에서 제외

2. 건설분쟁조정신청서 양식 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안 별지 제2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