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하도급자(또는 시공참여자)로 인한 피해 등 사례 조사

1. 최근 국회에서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건설노무제공자제도 (종전 시공참여자제도)도입 등 건설공사 하도급제도 관련 건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자(또는 시공참여자)로 인해 겪은 피해 및 애로사항 등 임금체불, 부실시공, 부조리 행위에 대한 사례(가능한 ‘08.1.1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전 중심으로)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3. 귀 사의 건설현장 사례를 수집하여 ‘10.4.8(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례수집 양식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0.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 붙 임 >

하도급자 또는 시공참여자 관련 피해사례 제출

구 분	내 용
제목
유형
	*(예시) : 하도급자 또는 시공참여자(이하 하도급자)의 노무비 및 자재, 장비대금의 미지급․지연지급, 하도급자의 갑작스런 부도․도주 또는 폐업, 불법다단계 하도급, 부당한 공사금액 증액요청, 공사현장 무단점거로 인한 민원제기, 하도급자의 계약이행보증서 미교부, 보증기관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대지급 거부 또는 지급지연 등
구체적 내용	(해당 전문건설업체또는 시공참여자)
	(공사명)
	(공사기간)
	(내 용)
피해정도 (공사지연기간, 피해금액 등)
개선방안

상 호			지 역
사 례 작성자	성 명		부서명 (현장명)
	전화번호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