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0. 4

국 토 해 양 부

1. 개정이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자 교육훈련기간, 교육기관 지정 관련 규정 (안 제3조제1항, 제4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 별표 1 개정)

나. 발주청 등이 부실벌점 부과시 그 결과를 부과일 기준 5일이내 부실벌점 관리기관에 통보토록 개정 (안 제13조의5제3항)

다. 품질관리자 경력관리를 위한 신고절차 규정 (안 제14조의6)

라. 감리원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유에 이민, 입대를 포함 (안 제32조제5조)

마. 기술력이 있는 “비상주감리원”의 명칭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하고 시공단계의 경제성 검토 및 주요 시공상세도 검토를 업무에 추가하며, 책임자를 선임토록 함 (안 제32조, 제34조)

바. 감리전문회사 등록과정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외국의 공문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사확인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제1항제3호)

사. 시공평가 평가위원을 7명(전문가4인 포함)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세부평가 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안 제45조)

아. 부실벌점 관리기준 개정 및 관련서식 개정 (안 별표 8)

(1) 산정단계 단순화 (3단계→2단계)

(2) 평균부실벌점 산정시 점검한 횟수로 평균하여 반영

(3) 부실벌점의 감점간격 조정 (5단계 → 6단계)

(4) 부실벌점 경감제도 폐지

(5) 하자 발생시 부실벌점 부과

자. 품질관리경영 도입에 따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을 개정하여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내역을 규정함 (안 별표 13)

차. 품질시험ㆍ검사의뢰서에 자재ㆍ시료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함 (안 별지 제48호서식)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을 “제7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을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로, “인정되는”을 “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로,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1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품질관리자경력관리수탁기관(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6항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로, “건설기술경력증”을 “건설기술경력증, 품질관리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시 건설기술자”를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시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로 한다.

제13조의3 중 “제13조제1항제2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3조의5제3항 중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실벌점 부과일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품질관리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품질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사진 1매(경력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품질관리경력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품질관리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관리경력증은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 품질관리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품질관리경력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품질관리자가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품질관리경력증 발급(신규ㆍ갱신ㆍ재발급)신청서를 품질관리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등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등 보유증명서에 의한다.

⑥ 품질관리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품질관리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내용 및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의 현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⑧ 품질관리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품질관리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2조에 따라”로, “비상주감리원”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상주감리원은 당해”를 “기술지원감리원은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자가 있거나 퇴직ㆍ질병 등의 부득이한”을 “다음 각 호의”로,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을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퇴직(이민, 감리전문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ㆍ입대ㆍ사망한 경우

3.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입원인 경우

4.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된 경우

5. 3개월 이상 공사진행이 중단된 경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주감리원”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을 “책임감리원이 요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시공단계의 경제성 검토

1의3. 시공상세도 검토(구조안전성 검토가 불필요한 것은 제외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주감리원”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을 “공사감독자가 요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시공단계의 경제성 검토

1의3. 시공상세도 검토(구조안전성 검토가 불필요한 것은 제외한다)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리전문회사는 기술지원감리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감리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를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를 “해당 임원의 진술서로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아포스티유(APOLSTILLE)가입국은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제5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에 따른”으로, “7인”을 “5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83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공평가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인증단계                       가산점수

──────                   ─────

KS Q, ISO 9001                0.5

KS Q, ISO 14001               0.5

별표 1, 별표 8과 별표12을 각각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의2ㆍ제2호ㆍ제28호ㆍ제29호ㆍ제44호ㆍ제48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부터 제9호 서식과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ㆍ제37호ㆍ제37의2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10호부터 제12호 서식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83호 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4, 제4조의5, 별지 제7호에서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 제56호 서식의 개정규정 중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실벌점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8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이후 부실벌점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실벌점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8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이전에 받은 부실벌점의 산정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부실벌점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8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2009년 하반기 및 2010년 상반기의 시공능력평가, 우수업자 및 표창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은 2010년 상반기 부실벌점 산정에 한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1]

[별표 1]
건설기술자ㆍ감리원ㆍ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기간(제3조제1항 관련)
1.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가. 기본교육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	2주 이상. 다만,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또는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1주 이상으로 한다.
나. 전문교육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영 제7조제3항제1호나목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영 제7조제3항제1호다목	1주 이상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90학점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비고 1. 건설기술자 중 영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 중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특급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의2. 건설기술자 중 영 제7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해당 건설기술자가 이 법에 의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 기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해당 건설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건설기술자는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가. 기본교육	영 제7조제3항제2호가목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1주 이상으로 한다.
나. 전문교육	영 제7조제3항제2호가목 및 다목		검측감리원 및 감리사보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한다.
	영 제7조제3항제2호나목		감리사보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2주(다만,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한다.
비고 : 감리원이 영 제7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감리수행기간은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3. 품질관리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가. 기본교육	영 제7조제3항제3호가목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품질관리자는 1주 이상으로 한다.
나. 전문교육	영 제7조제3항제3호가목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품질관리자는 제외한다.
	영 제7조제3항제3호나목ㆍ다목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품질관리자는 제외한다.
비고 1. 품질관리자가 영 제7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품질관리 수행기간은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2. 품질관리자는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별지 2]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제13조의6제1항관련)
1. 용어의 정의 "부실벌점"이란 건설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ㆍ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ㆍ감리원 또는 건축사(이하 이 표에서 "건설기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을 정한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나. 「주택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설계 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설계 등 용역업자에 한한다)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바.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업무정지 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자.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가목에서 아목에 준하는 행정처분 3.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가. 해당 반기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회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해당 점검에서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해당 점검횟수(점검결과 벌점이 없는 경우 제외)로 나누어 산정한 부실벌점을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반기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평균부실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4. 부실벌점의 관리 및 적용 가.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에는 0.2점,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에는 1점,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에는 2점,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에는 3점,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4점,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5점을 각각 감점한다. 다만, 이 기준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부실벌점은 매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 부실벌점을 불이익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최초의 시기는 업체의 경우에는 1996년 9월 1일로 하고, 건설기술자등의 경우에는 1997년 9월 1일로 한다. 라. 측정기관의 장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자등의 확인을 받아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부실벌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벌점부과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책정할 수 있다. 마. 측정기관의 장은 라목에 따라 부실벌점의 책정 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실벌점의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 직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바. 측정기관의 장은 마목에 따른 검토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실벌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한 후 라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사. 건설기술자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실벌점은 승계된다. 5. 부실벌점의 측정기준 부실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토공사의 부실 -설계도서(관련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기초굴착과 절토ㆍ성토 등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기초굴착 및 절토ㆍ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1.2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1 또는 2 1
1.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주요구조부(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말한다. 이하 별표 8에서 같다)의 철근노출이 발생한 경우 -재료분리가 0.1㎡ 이상이나 적정한 보수ㆍ보강 조치(위치 파악 및 구체적 보수ㆍ보강 계획 수립시 조치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1
1.4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상태의 불량 -주요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개소이상 필요한 경우 -주요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기타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1.5	○배수상태의 불량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을 상실한 경우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3 2 1
1.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의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1 또는 2
1.7	<삭제>
1.8	○시공단계별로 감리원(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한 시공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감리원의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경우	2 또는 3 1
1.9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주요구조부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타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2 1
1.10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감리원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의 요구를 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2 또는 3 1
1.11	<삭제>
1.12	○가설시설물(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3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정기안전점검의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1.15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품질관리자 확보의 미흡 -시험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실ㆍ장비나 품질관리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장비를 사용한 경우	3 2 1
1.16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상태의 불량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건설기계ㆍ기구의 설치관련기준에 미달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2 1
1.17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8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상태의 불량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아니한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9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시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측정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
1.20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주요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2 1
1.21	○계측관리의 불량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3 2 1
나.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2.1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주요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기타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14	ㅇ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5	ㅇ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2 또는 3
2.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주요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2.3	○기성 및 예비준공검사의 소홀 -검사 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사 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사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2
2.5	○설계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설계도서의 확인 잘못으로 시공 후 주요구조부 또는 전체공사비의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 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7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의 불철저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자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정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성실하지 아니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시험실ㆍ장비나 품질관리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시정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품질시험 중 일부종목을 누락하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시정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 2 1
2.8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 -레미콘ㆍ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1
2.9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제출서류 처리지연으로 계획공정차질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10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1	○감리업무의 소홀 등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감리업체에 한한다)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감리원에 한한다)	2 또는 3 1 또는 2
2.16	○비상주감리원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 비상주감리업무 수행이후 제34조에 따른 현장점검횟수가 정해진 최소 횟수보다 2회이상 미달하여 기술지도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비상주감리업무 수행이후 제34조에 따른 현장점검횟수가 정해진 최소횟수보다 2회이상 미달한 경우	2 1
2.1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50% 이상의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감리원의 철수사유가 “완료”인 경우 제외) -동일 분야의 감리원을 상당한 이유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3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환경오염(수질오염ㆍ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7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 (감리전문회사에 한한다)	3
2.18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감리전문회사에 한한다)	1 또는 2
다.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3.1	○각종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사유의 발생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2 1
3.13	ㅇ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2 1
3.2	○토질ㆍ기초조사의 잘못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ㆍ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ㆍ기초조사의 잘못으로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사유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2 1
3.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사유의 발생 -주요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타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측량성과분석이 미흡한 경우	3 2 1
3.4	○구조ㆍ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주요구조물의 전면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주요구조물의 부분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기타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3 2 1
3.5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3.5에서 같다.)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토공ㆍ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이 경우 공종은 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한다)
		3 2 1
3.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설계도서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관련기준에 미달한 경우 -설계도서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의 실정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3 2 1
3.7	○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초래 -주요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3
3.8	○용역참여기술자 업무관리의 소홀 -참여예정기술자가 실제의 과업수행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1 또는 2
3.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 등 용역업체에 한한다)
	-발주자에게 보고 또는 승인없이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하거나 50% 이상의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동일 분야의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상당한 이유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0	○설계감리업무의 소홀 등(설계감리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한한다) -영 제39조의2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하여 설계감리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의 참여기술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1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 소홀(설계감리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한한다) -주요구조물의 전면적인 공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요구조물의 부분적인 공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2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건설안전점검기관 및 참여기술자에 한한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소홀히 실시하여 보완시공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1 또는 2

[별지3]

[별표 13]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 품질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정 시험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및 장비손료를 포함한다.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4)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ㆍ교정비는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을 계상한다. (6)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차량 보험료 등 제경비는 실비 계상한다. (7) 외부의뢰시험은 품질시험비의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장비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
※ 기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초자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장비구분	상각률	수리율
모터 및 기계 게이지기계 초 자 류 금 속 류 게 이 지	0.8 0.8 1.0 0.9 1.0	0.6 0.6 - 0.3 0.6
3. 품질관리비 (1) 품질시험비를 제외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 역
1. 품질관리지 인건비	ㆍ시험관리인을 제외한 품질관리자의 인건비
2. 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ㆍ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ㆍ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ㆍ부적격보고서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ㆍ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ㆍ품질관련 문서관리 비용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ㆍ현장 근로자의 품질관련교육에 소요되는 교재대, 초빙강사료 등 제반비용 ㆍ교육자료 준비비 ㆍ품질관련 행사비 ㆍ품질관리자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4. 품질검사비	ㆍ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ㆍ내부 품질감사비 ㆍ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5. 기타비용	ㆍ그 밖에 해당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비용
가. 품질관리자 인건비는 영 제16조의4제2항과 관련한 별표 11에 따라 건설현장에 비치되는 품질관리자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나.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 중에서 최하위등급자로 정하고, 해당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품질관련 교육 및 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하고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라.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절차서 작성, 품질관리계획서의 개정 등 착공후에 수행되는 품질 관련 문서 작성비용과 문서관리비용은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로 정하여 일식 계상한다. 마. 품질검사비는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바. 기타비용은 품질관리비(1+2+3+4)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별지4]

[별지 제1호의2서식] 〈 개정안 〉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http//www.oo.oo ○○국 ○○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협회장 발 신 : (인) 제 목 : 감리원 현황통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원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배치확인
용역명		(감리구분)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배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직무분야		근무형태 (상주/비상주)		직책 (책임/보조)				공사종류	비고
. .			-
. .			-
. .			-
. .			-
. .			-
2. 철수확인
용역명											용역기간		. . ~ . .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철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획공정기간 (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								철수구분 (교체/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정정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항목				당초					정정내용
	-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 통보할 내용)
	-								〃					〃
[작성요령] 1. "감리구분"은 전면책임ㆍ부분책임ㆍ시공감리ㆍ검측감리ㆍ공동주택ㆍ다중이용시설ㆍ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부분)로 구분 2. "직무분야"는 "영 제51조의2제1항 별표5 비고"에 따른 직무분야 중 해당 용역 참여 직무분야를 선별 기재 3. "공사종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를 선별 기재 4. "철수구분"은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따른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 다만, 제32조제5항 각 호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기재 5.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변동사항을 정정통보할 경우에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5]

[별지 제2호서식] 〈 개정안 〉 (제1쪽)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감리업종		관리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재정실태
회계연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총계	자산총계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율(%)
3. 상훈내역
연월일	상훈종류	수여기관	공적내용	용역명
4. 제재처분내역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
5. 감리용역사업현황 (금액 : 천만원)
구분	합계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부분)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건수	금액	검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완료
진행중
가. 완료된 사업 (최근 1년이내 완료된 사업은 감리원현황 별도 표기)
연번	용역 종류	용역명	용역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사업규모)	교체율 (%)	발주청	용역비 (천만원)
[작성요령] "3. 상훈내역"은 시행일, "4. 제재처분내역"은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의 상훈 및 제재내용을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관리번호 : ○회사명 :
나. 진행중인 사업
1) 총괄내역
사업건수		건				배치총원				명				교체총원				명				교체율(%)
2) 건별 사업현황
용역명																			감리종류
발주청														감리기간					. . ~ . .
설계업체														시공업체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공사기간 : . . ~ . . ○사업규모 : ○감리이행비율 : % ○공사종류 :
계약및이행내용			구분				금액(천만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고
			차수별기성 금차수행분 계약잔여분										~ ~ ~
			총괄										~
○참여감리원 현황
구분				계	등급별												직무분야별
					수석 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검측 감리원		토목			건축				기계			기타
계
자격소지
학력ㆍ경력
연번	참여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분야			근무형태및직책				자격 및 학력					배치구분					참여기간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관리번호 : ○회사명 :
6. 부실벌점
연번	연도/ 반기구분	측정기관/경감사례	기관평균 부실벌점	반기평균 부실벌점	누계평균 부실벌점
발급용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및 제61조에 따라 감리용역수행(□전체, □부문별) 현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인]
						수수료
						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6]

[별지 제2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부실벌점총괄표(건설관련업자ㆍ설계등 용역업자 등) 통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

①

업체명

(대표자)

②

법인

(주민)

등록

번호

③

업무

영역

④

공사명 또는

용역명

⑤

총

공사비 또는 용역비 (백만원)

⑥

공사

(용역)

기간

(년월일)

⑦

점검

기간

(년월일)

⑧

점검

종류

⑨

부실내용

(번호)

⑩

부실벌점

⑪

부과일자

(년월일)

⑫

벌점

합계

※작성요령

1. "②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③업무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감리업, 건축사업, 측량업, 설계등 용역업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3. "⑤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⑥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기재합니다.

4. "⑧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공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합니다.

5. "⑨부실내용(번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⑫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업체의 부실벌점 합계를 기재합니다.

7.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일자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7]

[별지 제2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부실벌점총괄표(건설기술자ㆍ감리원 등) 통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

①

성명

(주민

등록

번호)

②

업무

영역

③

업체명

[법인

(주민)

등록

번호]

④

공사명

또는

용역명

⑤

총

공사비 또는 용역비 (백만원)

⑥

공사

(용역)

기간

(년월일)

⑦

점검

기간

(년월일)

⑧

점검

종류

⑨

부실

내용

(번호)

⑩

부실벌점

⑪

부과

일자

(년월일)

⑫

벌점합계

※작성요령

1. "②업무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감리업, 건축사업, 측량업, 설계등 용역업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 "③업체명[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⑤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⑥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기재합니다.

4. "⑧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공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합니다.

5. "⑨부실내용(번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⑫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기술자 등의 부실벌점 합계를 기재합니다.

7.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일자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8]

[별지 제44호서식]

제     호

(Certi. No.   )

공장인증서

(FACTORY　CERTIFICATE)

1. 회사명 :

(Comapany Name)

2. 대표자 :

(President's Name)

3. 법인등록번호 :

(Company Reg. No.)

4. 공장소재지 :

(Factory Address)

5. 분야 :

(Specialty)

6. 등급 :

(Class)

7. 유효기간 :

(Validity Period)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에 따라 위의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등급을 인증합니다.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certifies the factory named above has been approved to manufacture steel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provision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24-3)

년      월      일

(Date of Issue)

Minister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국토해양부장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9]

[별지 제48호서식]

(앞 쪽)

품질시험ㆍ검사의뢰서
①시험ㆍ검사종목	(* )
②시 료 명
③시 료 량	(④채취일: . . . )
④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
⑤시료 채취장소	(회사명: )
⑥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⑦입 회 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⑧시험 및 시방기준
⑨성과 이용목적
⑩공 사 명
⑪발 주 자
⑫시 공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 명 : (인) (전화: ) 주 소 :
절 취 선
접 수 증 ① 접수일 : ② 의뢰시험ㆍ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 품질검사전문기관 성 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의뢰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의뢰인					처리기관
	품질시험ㆍ검사의뢰서						▶	접수
		▲						처리기한 지정수수료 납부확인
									▼
								시험ㆍ검사실시
									▼
			교부					성과서작성결재

[별지 10]

[별지 제36호서식]	(제1쪽)
품질관리경력증 ○○○○○○협회
140mm×180m(OCR 용지 105g/㎡)

(제2쪽)
유의사항 1. 품질관리경력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경력증의 갱신사유(기재란의 부족 등) 또는 재발급사유(훼손ㆍ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조속히 갱신받거나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3. 품질관리경력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게 되면 법 제2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4. 품질관리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해당되는 기간동안에는 품질관리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	증명 사진 (3.5cm×4.5cm)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제8항에 따라 품질관리경력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인]
140mm×180mm(보존용지(1종)OCR 105g/㎡)

(제3쪽)
	▶품질관리자 자격등급
	일자		자격등급			확인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졸업일		과정명		기관명				교육기관의장 [인]

(제4쪽)
▶소속(기관 또는 회사) 변경
입사일 ~퇴사일	소속 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소속 장 확인
				입사	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쪽)
▶주소변경사항
일자	변경내용	확인

[별지11]

[별지 제37호 서식] 품질관리자증 발급대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품질관리자 자격등급		최종학력	발급일자	담당자 확인
30307-08211비 97.7.18 승인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12]

[별지 제37호의2 서식]
발급번호	품질관리경력증발급(신규ㆍ갱신ㆍ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소 속		(전화 : )
신청분야		분야
발급사유 (※ 갱신 또는 재발급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신규ㆍ갱신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진(3.5㎝×4.5㎝) 1매(신규ㆍ재발급에 한합니다)					실명확인
년 월 일 성명(본인) (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대리인) 전화(대리인) ○○○○협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 --------------------------------------------- 제7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② ----------------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인정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
⑤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상황을 당해 교육과정 완료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 해당 -------------------------------------------- 따라 ---------------------------------------------------------------------.
1.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 제61조제1항에 따라 ----------------------------------------------------------------------
<신 설>	1의2.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품질관리자경력관리수탁기관(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⑥ ---------------------- 제8조제1항에 따른 --------------------------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경력증, 품질관리경력증 ----------------------------------------------------.
⑦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으로부터 받는 교육비의 내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시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기술ㆍ가격분리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의3(기술ㆍ가격분리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 ------------------------------------------------------------------------------------------------------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제13조의5(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3조의5(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 따라 -------------------------- 부실벌점 부과일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
<신 설>	제14조의6(품질관리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품질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사진 1매(경력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품질관리경력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품질관리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관리경력증은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 품질관리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품질관리경력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품질관리자가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품질관리경력증 발급(신규ㆍ갱신ㆍ재발급)신청서를 품질관리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등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등 보유증명서에 의한다. ⑥ 품질관리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품질관리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내용 및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의 현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⑧ 품질관리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품질관리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 제52조에 따라 ------------------------------------------------------------------------------ 기술지원감리원------------------------------------------------------------------.-----------------------------------------------------.
②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기술지원감리원은 해당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3조의3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에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자가 있거나 퇴직ㆍ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별표 6에 따른 등급ㆍ실적ㆍ경력 등의 점수가 동등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 ----- 다음 각 호의 -------------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
<신 설>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신 설>	2. 퇴직(이민, 감리전문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ㆍ입대ㆍ사망한 경우
<신 설>	3.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입원인 경우
<신 설>	4.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된 경우
<신 설>	5. 3개월 이상 공사진행이 중단된 경우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4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 --------------------------------------------------------- 기술지원감리원--------------------------------------.
1.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1. 책임감리원이 요청------------------------------------------------
<신 설>	1의2. 시공단계의 경제성 검토
<신 설>	1의3. 시공상세도 검토(구조안전성 검토가 불필요한 것은 제외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2조제2항제1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 기술지원감리원--------------------------------------.
1.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1. 공사감독자가 요청------------------------------------------------
<신 설>	1의2. 시공단계의 경제성 검토
<신 설>	1의3. 시공상세도 검토(구조안전성 검토가 불필요한 것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감리전문회사는 기술지원감리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감리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6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 또는 감리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인의 임원 또는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단서 신설>	3.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 해당 임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 다만, 아포스티유(APOLSTILLE)가입국은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용역 및 시공평가)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실시한다.이 경우 전문가는 4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5조(용역 및 시공평가) ① -- 제57조에 따른 ------------------------------------ 5인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공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
<신 설>	④ 시공평가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47조(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및 시공평가점수(동일업체가 2개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건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말한다)에 해당 발주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등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제47조(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평가) ① -- 제58조제1항에 따른 ---------------------- 제45조에 따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인증단계 가산점수 ────── ───── KS A, ISO 9001 내지 9003 0.5 KS A, ISO 14001 0.5	7.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인증단계 가산점수 ────── ───── KS Q, ISO 9001 0.5 KS Q, ISO 14001 0.5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