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510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 4.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2006년 노동관련 고시내용 안내

2006년 적용 노동관련 고시가 공포되었기에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2006년도 적용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1부.

2. 산재보험요율 관련 설명자료 1부.

3. 노동부고시 제2005-18호(최저임금 고시)

4. 노동부고시 제2005-36호(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5. 노동부고시 제2005-38호(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공사실적액 고시)

6. 노동부고시 제2005-41호(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7. 노동부고시 제2005-42호(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8. 노동부고시 제2005-45호(건설업 월평균임금)

9. 노동부고시 제2005-48호(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10. 노동부고시 제2005-47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1. 노동부고시 제2005-68호(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고시).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2006년도 적용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구분	고시부문 (고시번호)			고 시 내 용			비고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4/1,000	31/1,000	33/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비율		총공사 금액의 28%(개산)	총공사 금액의 28%(개산)	총공사 금액의 27%(개산)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비율		하도급 공사금액의 33%(확정)	하도급 공사금액의 33%(확정)	하도급 공사금액의 34%(확정)
고용 보험	법 적용제외 총공사금액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 (고시사항 아님)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가입대상	2천만원 미만공사	고용보험법시행령 §2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 (연인원) 200~499인 : 200,000원(월) 500인 이상 : 300,000원(월)	고용법 §18조의2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등 기준임금액			2,141,625원	1,379,000원 (월단위)	1,301,706원 (월단위)	보험료 징수법 §3
				9,470원 (226시간기준)	6,100원 (시간단위)	5,760원 (시간단위)
	건설업 월평균임금			2,141,625원	2,314,036원	1,969,474원	보험료징수법시행령 §2①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500,000원 (1인당/월)	500,000원 (1인당/월)	482,000원 (1인당/월)	장애인법 §27③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53억4천4백만원 (50인기준)	55억3천9백만원 (50인기준임)	314억4천 1백만원	장애인법 §24①
임금 채권 보장	사업주 부담금비율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3/1,000	임금 채권법 §8②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 적용기간 : ‘05.9.1~’06.12.31		시간급	3,100원	2,840원	2,510원	최저 임금법 §9①
			일급 (8시간)	24,800원	22,720원	20,080원

산재보험요율 관련 설명자료

ㅇ산재보험요율 증가 원인

- 최근 3년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에 따라 적립금의 지속적 감소

※ 요양기간의 장기화로 요양․휴업급여 증가, 연금수급자수의 증가 등

[연도별 재정수지 및 법정 책임준비금 과부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전망
재정수지	수 입	23,645	27,156	27,112	31,278	35,200
	지 출	19,998	24,352	29,607	33,688	36,800
	수 지	3,647	2,804	△2,495	△2,410	△1,600
책임준비금		10,183	22,668	27,390	34,038	41,116
적립금		17,896	21,239	19,955	18,537	16,937
과부족액		7,713	△1,429	△7,435	△15,501	△24,179

ㅇ추가 적립금 적립을 위한 전산업 보험요율 9.9%인상

사업종류	요율		증
	‘05년	‘06년
제조업(평균)	22.8	26.07	14.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8	10	25%
임 업(평균)	258.5	323	24.9%
금융 보험업	4	5	25%
어 업	148	185	25%
건설업	31	34	9.7%
전산업 평 균	1.62	1.78	9.9%

- 협회는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을 노동부 당초(안)대비 완화(38/1,000 ⇒ 34/1,000)되도록 함

산재보험요율표

사 업 종 류	‘05	‘06	사 업 종 류	‘05	‘06
1. 광 업			수제품 제조업	16	20
석탄광업	436	459	기타제조업	29	31
금속 및 비금속광업	313	316
채 석 업	155	167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8	10
석회석광업	56	68
제 염 업	32	37	4. 건 설 업	31	34
기타 광업	60	71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61	76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6	7
2. 제조업			자동차여객운수업	20	25
식료품제조업	20	24	화물자동차운수업	61	68
담배제조업	8	10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2	35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9	11	항공운수업	7	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24	운수관련 서비스업	6	7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59	65	창 고 업	19	21
목재품 제조업	43	47	통 신 업	9	11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3	2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6	7	6. 임 업
인 쇄 업	18	19	벌 목 업	489	611
화학제품 제조업	19	21	기타의 임업	28	35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1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6	32	7. 어 업	148	185
고무제품 제조업	22	27
도자기제품 제조업	26	32	8. 농 업	19	23
유리 제조업	20	24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1	33	9. 기타의사업
시멘트 제조업	26	28	농수산물위탁판매업	22	27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5	5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8	22
금속제련업	8	1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35
금속재료품 제조업	36	39	건설기계관리사업	76	92
도 금 업	24	26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3	16
기계기구 제조업	28	30	기타의 각종사업	6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16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4	5
전자제품 제조업	6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	5
선박건조 및 수리업	38	47	교육서비스업	7	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19	23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7	29	0. 금융 보험업	4	5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