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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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39		발의연월일 : 2022. 12. 2. 발 의 자 : 양정숙ㆍ김남국ㆍ김종민 김홍걸ㆍ민형배ㆍ심상정 윤미향ㆍ윤준병ㆍ이상헌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없거나 하도급대금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가 37.9%로 나타나고,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이후 48.8%는 협의를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집계됨(2022. 5. 기준).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그 특약의 무효화를 위하여서는 수급사업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한 특약임을 증명하여야 하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납품단가 연동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금지특약 제도를 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기초한 하도급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면에 납품단가가 변동될 수 있는 주요 원자재 품목 및 가격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부당한 특약 금지사항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제한하는 약정을 추가하고, 하도급 계약 중 부당한 특약 사항을 무효로 하며,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신설).

다.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한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하게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6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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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절차 등”을 “절차, 제16조의3에 따른 주요 원자재 지정 및 주요 원자재 기준가격 등”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을 포함하는 하도급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부당한 특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3조의6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납품단가 연동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지급할 비용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계약서(이하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주요 원재료 품목 및 그 기준가격

2. 제1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연동한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

3.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로 본다.

제16조의3(납품단가 연동)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해당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자재 품목, 기준가격, 연동비율, 지급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3조의6에 따른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의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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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특약의 효력 및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 또는 변경·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 또는 변경․갱신하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부당한 특약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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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 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절차, 제16조의3에 따른 주요 원자재 지정 및 주요 원자재 기준가격 등---------------------------------------------------------------------------------------------------------------------------------------------------------.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생 략)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을 포함하는 하도급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부당한 특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6(납품단가 연동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지급할 비용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계약서(이하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주요 원재료 품목 및 그 기준가격 2. 제1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연동한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 3.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로 본다.
<신 설>	제16조의3(납품단가 연동)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해당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자재 품목, 기준가격, 연동비율, 지급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3조의6에 따른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의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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