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 상황별 보고 항목들을 간소화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건설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외사업 발주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 항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해외주재관 등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해외건설 분야별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된 해외건설촉진법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고 권위적인 인식을 주는 경향이 있는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였음. 이에 시행령에서도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하고 “보고”를 “통보”로 하여 개정된 법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외공사 상황보고 간소화) 15일 이내 해외공사 등의 수주활동 상황보고를 폐지하고 1년 이내의 해외공사는 준공 보고 1회로 실적보고 및 시공상황보고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며, 준공보고의 보고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상황보고의 보고시기, 보고 항목 등을 간소화(안 제17조)

나. (해외건설 정보체계 개편) 해외건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외공사 발주정보 등 필요한 정보항목을 신설하고 해외주재관, 공공기관 등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안 제19조의5)

다. (해외건설진흥위원회 개편) 해외건설과 관련이 적은 정부 부처 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늘리는 한편, 해외건설 금융, 무상협력 등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신설(안 제20조의3)

라. (타법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정부출자기업체” 목록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추가(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1)

마. (용어 변경)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고 “보고”를 “통보”로 변경(안 제17조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3항의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3조 본문의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상황 보고”를 “상황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보고”를 “통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수주활동 보고”를 “수주활동의 통보”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수주활동 상황(15일 이내의 해외공사는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의 “시공 상황 보고”를 “시공 상황의 통보”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시공 상황(1년 이내의 해외공사는 제외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보고”를 “통보”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의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ㆍ라목의 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단, 15일 이내의 해외공사는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의 통보를 제2호나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3호의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 제1항제2호가목의 통보: 매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30일 이내

제1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2호나목의 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19조제1항제4호의 “중소건설업자”를 “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의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 법 제15조의7제1항의 정보체계 구축‧운영

제19조의3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해외공사 관련 정보) ① 법 제15조의7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외공사의 발주 정보(발주 예정인 해외공사의 정보도 포함한다.)

2.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해외공사의 타당성 조사 결과

3.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해외공사의 기본계획 수립 결과

4. 영 제17조제1항 각호의 해외공사 상황 보고

② 다음 각호의 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재외공관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3.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8.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2. 법 제15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의 제목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하고, 제1항 본문의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해외건설업자”를 각각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의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의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의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의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의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의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의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의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3항의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분과위원회) ①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해외건설진흥분과위원회: 법 제17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금융지원분과위원회: 법 제5장의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등 해외건설 금융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3. 무상협력분과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5호의 무상협력 중 해외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다음 각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20조의3제3항제1호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사람

2.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위원 중 6명에서 8명 이내의 사람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0조의1제7항을 준용한다.

제33조의 본문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3조제1호의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5조의2제3호의 “상황보고”를 “상황의 보고”로 한다.

별표4를 붙임과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00월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5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행하는 해외공사 수주활동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 (생 략)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외건설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3. 해외건설사업자--------------------
②∼⑥ (생 략)	②∼⑥ (현행과 같음)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③ 해외건설사업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보고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제13조(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업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
제17조(해외공사 상황 보고) ① 해외건설업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일괄수주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① 해외건설사업자----------------------------------------------------------------------------------------------통보------------------------------------------------------------------------------------------------------------------------------------------통보-------.
1. 수주활동 보고	1. 수주활동의 통보
가. 수주활동 상황	가. ------------(15일 이내의 해외공사는 제외한다.)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시공 상황 보고	2. 시공 상황의 통보
가. 시공 상황	가. 시공 상황(1년 이내의 해외공사는 제외한다.)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통보-------------.
1. 제1항제1호가목의 보고: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도급공사 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1. 제1항제1호가목의 통보: --------------------------------------------------------------------------------------------------
2.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ㆍ다목ㆍ라목의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ㆍ라목의 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단, 15일 이내의 해외공사는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의 통보를 제2호나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3. 제1항제1호다목의 보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3. 제1항제1호다목의 통보: ------------------------------------------------------
4. 제1항제2호가목의 보고: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4. 제1항제2호가목의 통보: 매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30일 이내
<신 설>	5. 제1항제2호나목의 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19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9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중소건설사업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5(해외공사 관련 정보) ① 법 제15조의7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 설>	1. 해외공사의 발주 정보(발주 예정인 해외공사의 정보도 포함한다.)
<신 설>	2.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해외공사의 타당성 조사 결과
<신 설>	3.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해외공사의 기본계획 수립 결과
<신 설>	4. 영 제17조제1항 각호의 해외공사 상황 보고
<신 설>	② 다음 각호의 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에 따른 재외공관
<신 설>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신 설>	3.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신 설>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신 설>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신 설>	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신 설>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신 설>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신 설>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신 설>	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신 설>	1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신 설>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 설>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신 설>	1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신 설>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신 설>	1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신 설>	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신 설>	18.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신 설>	1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신 설>	제19조의6(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1. 법 제15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신 설>	2. 법 제15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
<신 설>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신 설>	4.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의3(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생 략)	제19조의3(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법 제15조의7제1항의 정보체계 구축‧운영
<신 설>	7.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건설업자의 최근 3년간 해외공사계약 실적	1. 해외건설사업자의 최근 3년간 해외공사계약 실적
2. 해외건설업자의 재무 상태 건실도	2. 해외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태 건실도
3. 해외건설업자의 신규시장 개척 실적	3. 해외건설사업자의 신규시장 개척 실적
4.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가득률(外貨稼得率)	4. 해외건설사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가득률(外貨稼得率)
5. 제21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자의 기술개발비 사용 실적	5. 제21조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의 기술개발비 사용 실적
6. 해외건설업자의 국산기자재 및 국내인력 활용 실적	6.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산기자재 및 국내인력 활용 실적
7.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 수행의 우수성	7. 해외건설사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 수행의 우수성
②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0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생 략)	제20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⑩ (생 략)	④∼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6(분과위원회) ①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1. 해외건설진흥분과위원회: 법 제17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신 설>	2. 금융지원분과위원회: 법 제5장의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등 해외건설 금융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신 설>	3. 무상협력분과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5호의 무상협력 중 해외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 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다음 각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1. 제20조의3제3항제1호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사람
<신 설>	2.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위원 중 6명에서 8명 이내의 사람
<신 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 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0조의1제7항을 준용한다.
제33조(대리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대리시공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대리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시공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업자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사업자
2.∼4. (생 략)	2.∼4. (생 략)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에 따른 해외공사상황보고: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해외공사상황의 통보: 2014년 1월 1일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4] <개정 2019.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당시 하나의 해외공사에 대하여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도 1건의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과태료 부과처분 이후 새롭게 한 위반행위는 같은 해외공사에 관한 것이라도 별도의 위반행위로 본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간 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내에 스스로 시정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 3) 해당 해외공사의 계약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미만인 경우로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법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통보한 경우 2) 해외공사 내용, 실적, 시공 상황 등과 관련한 거짓의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나.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다. 법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3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라. 법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3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마.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시설 또는 의료진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바. 법 제28조의6을 위반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