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민간공사 물가변동 조정방법 명확화, 납품단가 연동제 사항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개정 고시(안) 행정예고(’23.8.3)

□ 주요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식에 지수조정률 방식 도입

(표지 및 안 제22조제1항, 제2항)

- 물가변동 적용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선택(표지14)

- 계약금액 조정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활용

○ 단품 슬라이딩 요건 일부 변경(안 제22조제3항)

- (기존) 계약금액의 1%를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90일 이내에 15% 이상 증감된 경우

→ (변경)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를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90일 이내에 15% 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금액 조정금액의 산정식 구체화(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증가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급금률

○ 계약금액 조정기한 연장 및 공사량 조정(안 제22조제7항 단서)

- 도급인이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기한 연장 가능

-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경우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대가 지급 가능

○ 계약금액 조정요건 미충족시 청구서 반송 등(안 제22조제9항)

-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도급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반송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수급인은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함

○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기본사항 규정(표지 및 안 제22조의2)

-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과 관련하여 중기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약정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표준약정서 작성의 예외

① 도급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③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④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금액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그 취지와 사유를 도급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함

○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협의 독려(안 제41조)

- 계약 체결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미리 사전에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명시

□ 시행일 : 공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