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요내용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정재의원, 2118016)

□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제2조제5호)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 구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제8조제1항)

	(현행)
							시점													종점
안전 진단		➠	정비 구역 지정	➠	추진위구성 승인			➠		조합 설립 인가		➠	사업 시행 인가		➠	관리 처분 인가		➠	착공		➠	준공		➠	준공 5개월이내 부담금 부과
	(개선)										시점									종점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금액을 1인당 1억원으로 상향,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7천만원 단위로 조정(제12조)

초과이익	현행	0.3억 이하	0.3∼0.5억	0.5∼0.7억	0.7∼0.9억	0.9∼1.1억	1.1억 초과
	개선	1억 이하	1.0∼1.7억	1.7∼2.4억	2.4∼3.1억	3.1∼3.8억	3.8억 초과
부과율		면제	10%	20%	30%	40%	50%

□ 1주택자는 6년 이상 보유 시 부담금 10% 감면,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제14조의2 신설)

□ 고령자는 담보제공 조건을 전제로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상속·증여·양도세 납부 유예(제17조의2 신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병훈의원, 2118027)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시점을 명확히 정함(제35조제2항 신설)

□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의 규정을 신설(제36조)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장철민의원, 2118028)

□ 쪽방 밀집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현물로 보상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마련(제27조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