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우수업체 등 선정 신청서 접수

1.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성 자금결제 촉진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시책의 일환으로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와 하도급거래 모범 및 포상업체를 선정하여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의 경우 서면실태조사 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개 신청을 받아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와 하도급거래 모범 및 포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귀사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을 갖추고 2008년에 하도급거래대금을 100% 현금성 자금으로 결제한 사업자로서,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붙임 1.의 신청서를, 그리고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 및 포상업체까지 선정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붙임 1.과 붙임 2.의 신청서를 동시에 작성하시어 2009.10.28(수요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참조: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주소:서초구 반포4동 반포로 648)

4. 그리고 서면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게 되오니 붙임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양식에는 결과만을 간략히 기재하시고 세부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함. 그리고 각 양식별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첨부물도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귀사가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및 포상업체로 선정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됨을 알려 드립니다.

〈우수업체별 인센티브 내용〉

구 분	인 센 티 브 내 용
① 현금성 자금결제 우수 업체	① 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
②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② ①에 추가하여 기획재정부 등 10개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가 운용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됨
③ 포상업체	③ ②에 추가하여 표창(공정거래위원장)

5. 참고로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및 용역업의 경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면실태조사 결과 신청 적격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신청안내 문서를 받지 않은 업체는 신청 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현금성 자금결제 우수업체 지정 신청서(양식) 1 부.

2.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신청서(양식) 1부.

3.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양식) 1부.    끝.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