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1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임대주택법 시행령

ㅇ 10년인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분양전환 가능토록 개정․시행(영 제13조 제2항 제3호)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ㅇ 임대의무기간 만료전 분납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의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신설(별표 1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