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하도급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규정 삭제(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삭제)

ㅇ하도급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의 규정을 법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제4항,제5항에서 각각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시행령상의 위 각 조항을 삭제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방법 및 절차의 구체화

ㅇ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생시기의 명확화(제4조제4항 신설)

-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관한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ㅇ하도급대금 공탁요건의 명확화(제4조제5항 신설)

-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공탁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ㅇ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 확정(제4조제6항 신설)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중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직접지급할 수 있음

ㅇ발주자의 직접지급 기한의 명확화(제4조제7항 신설)

-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조치유형별 점수의 조정(별표)

ㅇ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벌점을 삭제(0.5→삭제)

ㅇ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진시정의 경우에는 벌점을 하향조정(1→0.5점)

ㅇ과징금에 대한 벌점 상향조정(2→2.5점), 고발에 대한 벌점 상향조정(2.5→3점)

조치유형	조정	경고 (서면)	경고 (신고,직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현행점수	0.5	1		1.5	2	2	2.5
개 정 안	삭제	0.5	1	1.5	2	2.5	3
□03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17건	357건		-	18건	-	-

※ 동 벌점은 PQ 및 적격심사에 바로 적용되는 벌점이 아니고, 3년간 누적벌점이 15점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제한, 20점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음

<첨부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條의2(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⑤ (생 략) ⑥ 법 제2조(정의)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생 략)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경 미한 공사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⑦ 법 제2조(정의)제9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생 략) 2.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방지시 설업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방지시 설업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4.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방지 시설업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第1條의2(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5조(경 ------------------------- ------------------------- ⑦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방지시설업의등록)--- ------------------------ 3. ∼ 4. <삭 제>

현 행	개 정 안
5. 폐기물관리법 제3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7.· 8. (생 략)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의규정에 의한 시공자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5. <삭 제> 6.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7.· 8. (현행과 같음) 9. ----------------------------------(시설의 시공)-----------------------------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 ③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대금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원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행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신 설> ⑤ <신 설>	④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관한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함으로써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한 경우 2.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⑥ <신 설> ⑦ <신 설> 제14조의3(준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의2 (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내지 제64조의3(체납처분의 위탁)의 규정은 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다수의 수급사업자로부터 직접지급 요청이 동시에 경합하거나 직접지급 요청이 원사업자의 대금채권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동시에 도달한 경우 ⑥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미정산금이 남아 있을 경우, 발주자는 이를 먼저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⑦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제조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준용)-------------- ------------------------- ------------------------- 제64조의2------------------ ------------------------- ------------------------- ------------------------- -------------------------

현 행	개 정 안
【별표】과징금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나. (생 략) 2. 세부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 (1)·(2) (생 략) (3) 비고 (가)·(나) (생 략) (다) 과거 1년간 또는 3년간(신 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 수일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는 직권조사계획발표일 기 준)당해업체가 받은 조치유 형별 점수(조정 0.5,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를 합산 하고 과거 1년간 또는 3년 간의 점수가 2가지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 로 한다.	【별표】과징금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나. (현행과 같음) 2. 세부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 (1)·(2) (현행과 같음) (3) 비고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 -------------------- -------------------- ---(서면실태조사 경고 0.5, 신고 또는 직권조사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5, 고발 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