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공포 안내

(’15.8.28 개정, ’15.12.29 시행)

□ 경 위

◦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육성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뉴스테이 정책 추진을 위해「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8.28 공포, 12.29 시행)

□ 주요내용

◦ 공공·민간 구분기준을 일원화하여,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

◦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6개 핵심규제 중 임차인 자격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담보권설정 제한 등 4개규제 폐지

-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은 존치

◦ 기업형임대사업자(8년임대 + 100호 또는 300호)가 부지(5천㎡이상*)의 1/2에 8년 임대주택 건설 시,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촉진지구 지정하여 사업절차 대폭 간소화

◦ 촉진지구에서는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상한까지 적용

- 단, 촉진지구 외에서는 사업계획승인자 또는 허가권자가 용적률·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촉진지구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에도 불구,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 허용

◦ 임대주택에 대한 담보권설정 금지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기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 및 임차인설명의무 부여

* 건설자금 조달이 차단되어, 주택기금 및 임대보증금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

** (현행) 민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만 보증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국가·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택지의 일정비율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함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규정